새만금 소송 토론회_새만금갯벌 보전운동에 있어서의 새만금 소송 판결의 의의

토론회에 부치며 새만금 소송 토론회 일정 [주제 발표] 소생하라! 아리 아케해 소송 5 소생하라! 아리 아케해 소송(번역) 8 제4회기일 의견진술서 12 제4회기일 의견진술서(번역) 14 새만금소송의 법적 쟁점에 관한 검토 16 사회운동의 레퍼토리로서의 재판투쟁-새만금 소송을 사례로 34 새만금 소송 1심 판결의 의미와…

화해와 상생을 위한 2005 새만금 대화마당

여는 말 및 제안 배경 참가자 소개 새만금 재판 경과보고 새만금 어민 발언 전체 토론 논의 정리 및 대국민 호소문 채택 감사 인사

새만금 그 희망에 대한 그리움

0. 초록 1. 서언 1 2. 서울행정법원 권고안 2 1) 갯벌과 해양생태계를 보존할 방법을 찾아라 2) 최대한 간척지와 수변공간의 확보하라 3) 수질관리대책에 다음사항을 고려하라 4)막대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라 5)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라 6) 사업에 대한 객관적 관리 기구를 만들어라 7) 정책실명제를 도입하라 8)…

감사원 사건 심리 관련 문서 송부

사건번호 2005누4412(정부조치계획취소등)와 관련한 답변서

제4특별부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 등

서울고등법원2005누 4412 정부조치계획 취소 등에 관한 판결문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1. 10. 17.에 한 공유수면 매립 면허처분 및 1991. 11. 13.에 한 새만금간 척종합개발사업 시행인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와 선택적으로 피고가 2001. 5. 24.에 원고 3537. 내지 원고 3539.에…

거부처분의 처분성인정요건으로서의 신청건

○ 사안의 개요 ○ 원심판결의 요지(소각하) ○ 판시사항 요지 ○ 관련법령 1. 행정상의 신청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신청권 거부 처분의 종류 3. 개인적 공권론에 대한 검토 4. 신청권 인정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례 5. 거부처분의 처분성인정에 개한 사견 6. 이 사건 파트 입주권 부여거부의 처분성에 대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