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소송 토론회; 새만금갯벌 보전운동에 있어서의 새만금 소송, 판결의 의의

목차 토론회에 부치며 새만금소송 토론회 일정 주제1; 아리아케해소송과 새만금소송, 그 상호영향성 주제2; 새만금소송의 법적.사회적 평가 주제3; 새만금소송이 걸어온 길, 나아갈 길 첨부 이사하야만 공사중지가처분결정문

동아시아, 환경소송 교류와 연대

한일 환경변호사 심포지움 자료집

APNEC 7 Kathmandu Nepal 2005 ABSTRACTS

목차 Introduction Objectives Conference Theme Abstracts Program of the Conference List of Participants Conference Committees Introduction to Organizing Intuitions

폐기물관리법 판례집

1990년부터 2004년까지 폐기물관리법과 관련하여 각급 법원에서 확정된 판례 1. 폐기물의 정의 2.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3. 폐기물처리업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5. 권리 의무의 승게 등 6. 기타 폐기물관련 판례

서울신문 기사 '새만금 농지+산업.레저 개발'

새만금 '농지+산업.레저' 개발 수질 더 악화…새만금 논란 재가열 될듯

새만금 소송 토론회_새만금갯벌 보전운동에 있어서의 새만금 소송 판결의 의의

토론회에 부치며 새만금 소송 토론회 일정 [주제 발표] 소생하라! 아리 아케해 소송 5 소생하라! 아리 아케해 소송(번역) 8 제4회기일 의견진술서 12 제4회기일 의견진술서(번역) 14 새만금소송의 법적 쟁점에 관한 검토 16 사회운동의 레퍼토리로서의 재판투쟁-새만금 소송을 사례로 34 새만금 소송 1심 판결의 의미와…

화해와 상생을 위한 2005 새만금 대화마당

여는 말 및 제안 배경 참가자 소개 새만금 재판 경과보고 새만금 어민 발언 전체 토론 논의 정리 및 대국민 호소문 채택 감사 인사

새만금 해양환경보전대책을 위한 조사연구(3차년도 2004) 요약보고서

제1편 총괄 개요 15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I7 제1절 새만금 간척사업 정부조치계획(2001.5. 25) 제2절 해양수산부 해양환경 보전 실천계획(2001. 8. 18) 제3절 해양환경의 주요 변화와 문제점 및 추진전략 20 제4절 해양환경보전대책의 세부실천계획 21 제2장 연구개발의현황과 필요성 25 제1절 국내외 연구기술…

새만금 그 희망에 대한 그리움

0. 초록 1. 서언 1 2. 서울행정법원 권고안 2 1) 갯벌과 해양생태계를 보존할 방법을 찾아라 2) 최대한 간척지와 수변공간의 확보하라 3) 수질관리대책에 다음사항을 고려하라 4)막대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라 5)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라 6) 사업에 대한 객관적 관리 기구를 만들어라 7) 정책실명제를 도입하라 8)…

감사원 사건 심리 관련 문서 송부

사건번호 2005누4412(정부조치계획취소등)와 관련한 답변서

제4특별부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 등

서울고등법원2005누 4412 정부조치계획 취소 등에 관한 판결문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1. 10. 17.에 한 공유수면 매립 면허처분 및 1991. 11. 13.에 한 새만금간 척종합개발사업 시행인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와 선택적으로 피고가 2001. 5. 24.에 원고 3537. 내지 원고 3539.에…

거부처분의 처분성인정요건으로서의 신청건

○ 사안의 개요 ○ 원심판결의 요지(소각하) ○ 판시사항 요지 ○ 관련법령 1. 행정상의 신청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신청권 거부 처분의 종류 3. 개인적 공권론에 대한 검토 4. 신청권 인정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례 5. 거부처분의 처분성인정에 개한 사견 6. 이 사건 파트 입주권 부여거부의 처분성에 대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