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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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한미군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가? 2. SOFA는 왜 필요한가? 3. 한.미 SOFA는 미국과 여타국간의 SOFA에 의해 불평등한가? 4. 주한미군은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가? 5. 주한미군이 범죄를 일으켰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가? 6. 주한 미군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어떻게 구제되는가? 7. 주한 미군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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