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SOFA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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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SOFA 해설
|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X-0001056 |
| 표제 | 알기 쉬운 SOFA 해설 |
| 내용 | <목차> 1. 주한미군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가? 2. SOFA는 왜 필요한가? 3. 한.미 SOFA는 미국과 여타국간의 SOFA에 의해 불평등한가? 4. 주한미군은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가? 5. 주한미군이 범죄를 일으켰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가? 6. 주한 미군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어떻게 구제되는가? 7. 주한 미군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 8. 주한미군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토지와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가? 9.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기록물형태 | 보고서 |
| 원본소장처 | 환경운동연합 |
| 생산자 | 북미3과 |
| 생산일자 | [2002-11-00]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3MB; 14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368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