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와 SOFA 위크샾; 미군기지환경문제와 SOFA의 개정방향

미군기지와 SOFA 위크샾 자료 목차 I. 반환될 미군기지환경오업의 심가성에 대해 범국민적 인식을 공유할 필요 I.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SOFA/2001) 의 개요. II. 미군 환경오염 의 현 행 SOA 법적 근거 III. 政 SOFA(2001)의 最境係攻 내용 IV. SOIA(2001)의 最境修項의 문제점 V. 美軍에 의 한 環境硏究 實態 VI.…

알기 쉬운 SOFA 해설

 1. 주한미군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가?  2. SOFA는 왜 필요한가?  3. 한.미 SOFA는 미국과 여타국간의 SOFA에 의해 불평등한가?  4. 주한미군은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가?  5. 주한미군이 범죄를 일으켰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가?  6. 주한 미군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어떻게 구제되는가?  7. 주한 미군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