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환경문제와 SOFA개정; 정책토론회자료집

발제 자료 2000년대 군의 역할 군사안보와 환경안보의 동시 보장 - 국군과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 한-미 SOFA와 환경문제 토론자 매향리 미공군 폭격장 폐쇄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참고자료 주한미군의 환경파괴와 SOFA 형사재판권 및 환경조항에 관한 한미협정과 미일협정의 비교 NATO-SOFA와 독일보충정상의 형사관할권 및 환경관련규정과…

[긴급토론회] 고엽제 매립 범죄와 한미 SOFA 개정

2011년 5월 국회 본청 3층 귀빈식당에서 진행한 토론회의 자료집. 인사말; 미군기지 환경오염, 다시 묻을 수 없다; 이정희 대표 미군 환경 오염의 쟁점과 해결 방안; 서재철 국장 다이옥신 오염의 특성; 김신범 실장 SOFA의 환경관련 규정 문제점과 개정 방향; 권정호 변호사 주한미군 고엽제 매립 범죄 대응 계획; 김선동 국회의원 미군기지 환경부 조사보고서 분석; 홍희덕 의원실

SOFA 개정안, 국회는 왜 비준을 거부해야 하나?; 토론회 자료집

2001년 2월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진행한 토론회의 자료집

SOFA 환경조항! 무엇이 문제인가?;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해결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2005년 10월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진행한 행사의 자료집.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인 김형주와 녹색연합이 주최함

한미 SOFA 개정 토론회 자료집;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민주당 인재근 국회의원,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주최로 2013년 6월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관련 한미 SOFA 개정 토론회 및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발족식 자료집 1. 한미 SOFA 개정 토론회 자료집 1.1. 발제문 1. 최근 미군범죄의 사례와 통계 1.2. 발제문 2. 국제법 관점에서 본 한미…

SOFA 환경조항 무엇이 문제인가?;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해결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열린우리당 김형주 국회의원, 녹색연합이 주최함 발제문 SOFA 환경조항에 따른 미군반환기지 사례를 통해 본 SOFA 환경조항의 문제점 - SOFA 환경조항 신설, 그 후 5년 토론 요지 SOFA 환경조항 이행을 위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2002년 대구 캠프워커 토양오염 사건으로 본 SOFA 환경조항의 개선방향 SOFA 환경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