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F-0000440 |
| 표제 | 한미 SOFA 개정 토론회 자료집;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
| 내용 | 민주당 인재근 국회의원,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주최로 2013년 6월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관련 한미 SOFA 개정 토론회 및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발족식 자료집 <목차> 1. 한미 SOFA 개정 토론회 자료집 1.1. 발제문 1. 최근 미군범죄의 사례와 통계 1.2. 발제문 2. 국제법 관점에서 본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1.3. 발제문 3.1. SOFA 조항의 위헌성 검토. 한미 SOFA의 개정방향. 형사재판권을 중심으로 1.4. 발제문 3.2. SOFA 조항의 위헌성 검토. SOFA 민사청구권 규정의 문제점 및 개정 방향 1.5. 발제문 3.3. SOFA 조항의 위헌성 검토. 환경 관련 SOFA 규정의 개정방향 1.6. 발제문 3.4. SOFA 조항의 위헌성 검토. 한미 SOFA 노무조항의 위헌성 1.7. 토론문 1.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의 주요 문제점 1.8. 토론문 2. 여전히 불안한 SOFA 1.9. 토론문 3. 미군기지 환경오염과 한미 SOFA의 개정방향 2.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발족식 2.1. 경과보고 2.2. 조직체계 2.3. 사업계획 2.4. 발족 선언문 |
| 기록물유형 | 도서간행물류 |
| 기록물형태 | 임의제본물 |
| 원본소장처 | 녹색연합 |
| 생산자 | 인재근;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
| 생산일자 | 2013-06-13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36MB; 111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59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