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OFA 개정 토론회 자료집;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민주당 인재근 국회의원,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주최로 2013년 6월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관련 한미 SOFA 개정 토론회 및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발족식 자료집 1. 한미 SOFA 개정 토론회 자료집 1.1. 발제문 1. 최근 미군범죄의 사례와 통계 1.2. 발제문 2. 국제법 관점에서 본 한미…

SOFA 환경조항 무엇이 문제인가?;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해결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열린우리당 김형주 국회의원, 녹색연합이 주최함 발제문 SOFA 환경조항에 따른 미군반환기지 사례를 통해 본 SOFA 환경조항의 문제점 - SOFA 환경조항 신설, 그 후 5년 토론 요지 SOFA 환경조항 이행을 위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2002년 대구 캠프워커 토양오염 사건으로 본 SOFA 환경조항의 개선방향 SOFA 환경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