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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발제 4대강사업 정책결정 과정 및 4대강 부실 설계 그리고 보 운영 문제 4대강 수질 생태계 문제 토론 정남순 임희자 백경오 백명수 유점길
4대강사업의 평가와 미래지향적인 물관리 정책방향 정책토론회 자료집
1부 인사말씀 박용수 춘천국제물포럼 이사장 이미경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윤후덕 국회의원 민홍철 국회의원 은수미 국회의원 박원석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 2부 주제발표 발표1 4대강사업을 통해서 본 우리나라 물관리 제도 문제점 발표2 미래지향적인 물관리 체제방향 3부 토론 사회 김홍상 박사 토론자 박주양 이병국 전만식 정남순 조길영 수자원정책국장
4대강 청문회를 준비한다 4대강 사업의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 자료집
주제발표 4대강 사업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평가 4대가 사업의 경제성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평가 4대강 사업의 법적 타당성과 하천법 개선안 지정토론 4대강에 건설된 보의 수리학적 안정성 및 보 철거추세 4대강 사업으로 자연하천이 인공하천 인공호수로 바뀌어 4대강 사업 유지관리비 지방비 대수선비도 누락누락누락
4대강 녹조와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녹조 관리제도 개선방안
발제1 녹조저감대책 및 관련제도 개선 방안 발제2 녹조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소통체계 구축방안 발제3 녹조관리 및 소통을 위한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방안
4대강 유역의 녹색성장을 위한 육상의 주요 문화유적과 연계되는 수중 문화재 조사자료 1 조사개요 2 영산강조사 3 한강조사 4 낙동강조사 5 금강조사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의 최종보고서 1 개요 2 물관리현황과 정책방향 3 과제별 추진계획 4 강별 추진계획 5 기대효과 6 투자계획 7 사업시행방안 8 향후계획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4대강 살리기 자료집; 2009 희망 프로젝트 4대강 살리기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 제작한 4대강 살리기 자료집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요약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QA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PPT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4대강살리기 수자원공사 참여방안; 35차 국가정책조정회의
제35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4대강 살리기 수자원공사 참여방안 그간 추진현황 대상사업 및 재원조달 방안 투자비 회수 및 정부지원방안 향후계획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발제1 4대강살리기프로젝트 4대강정비사업의 문제와 바람직한 하천 정비방향; 운하를 넘어 생명의 강으로 발제2 영산강 정비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발제3 영산강 생태환경 회복을 위한 제언 지정토론1 4대강 정비사업의 법적 문제점 지정토론2 4대강 사업 지방경제에 약인가 독인가
4대강사업의 국토계획측면에서의 기본인식과 접근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의 필수 검토사항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 본 4대강사업의 추진절차의 문제점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방법 제2장 4대강 계획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1 홍수예방 타당성 검토 2 물확보 타당성 검토 3 수질개선 효과 타당성 검토 4 농업용댐 증고 사업 타당성 검토 5 농경지리모델링사업 타당성 검토 6 사회 경제적 타당성 검토 제3장 4대강 사업 법적 타당성과 하천법 개선안 1 하천법 2 4대강사업과 국가재정법 3…
2015년 대한하천학회 하계학술대회; 4대강 사업 상처의 치유와 회복과제
1 개회 2 발제 4대강 사업 이후의 치수문제발제 도심지 강우분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강 신곡수중보 철거 영향에 대한 수리학적 분석 한강 신곡수중보 철거에 따른 염도 특성 변화 분석 4대강 사업의 상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4대강 사업 이후의 금강 모니터링 결과 3 종합토론 4 전국 4대강 재자연화 활동가 전문가 2차 연석회의 5 폐회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 추진 2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추진 3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과학적 관리체계 구축 4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 5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추진 6 자연환경보전 강화 7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성명서; ‘녹조라떼’ 10년, 국민건강 위협 외면하는 환경부
환경부는 녹조라떼 환경 위해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막힌 강을 흐르게 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함을 촉구하는 성명서
토론회 후기; 보도자료; 4대강 남세균 국민건강 위협 현황과 해결 방안
2021년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국회의원과 무소속 양이원영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낙동강네트워크는 '4대강 남세균 국민건강 위협 현황과 해결 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성명서; 국민건강 위협하는 녹조문제, 정부는 책임 있는 대응과 해결책을 마련하라
4대강의 재자연화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4대강 유역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서
보도자료; 낙동강 재자연화 방안 마련 촉구! 낙동강을 녹조라떼에서 살려야 한다
2021년 8월 18일 환경운동연합은 낙동강 강정고령보 선착장에서 낙동강의 재자연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음.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자연성 회복 공약 재천명 ▷현 정부 임기 내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 마련 및 의결 ▷낙동강의 취ㆍ양수시설 개선 계획 조기 달성 및 예산 확대 등을 요구하였음
보도자료; 한정애 장관의 정치야욕에 낙동강 공동체 갈기갈기 찢어진다. 한정애 장관 사퇴하라!
2021년 6월 24일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낙동강 유역의 환경운동가들과 합천 및 창녕 지역의 주민들이 취수원 이전의 반대를 외치며 집회를 가졌음. 이들은 유역 주민 및 시민단체와의 합의, 소통 없이 진행되는 취수원의 이전 결정은 원천무효임을 밝히며, 정치 치적을 위해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를 농락한 한정애 환경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하였음
보도자료; 낙동강 보 철거 로드맵 수립 및 취수원 이전(=다변화) 철회를 요구하는 단식 선포 기자회견
2021년 6월 21일 낙동강 유역 환경운동연합은 24일 있을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본회의 개최 철회를 요구하며 환경부 세종청사 앞에서 단식 농성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음
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2021 낙동강 종합 건강 진단” 마무리…낙동강의 건강이 회복되는 날까지 운동 지속할 것
환경운동연합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이수진(비례) 의원실, 대한하천학회가 공동주최로 낙동강의 현 상황에 대한 검진과 자연성 회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2021 낙동강 종합 건강 진단”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음
논평; P4G 정상회의와 “서울 선언”, 부끄러움은 시민의 몫인가
P4G에 참여한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공동으로 발표한 서울 선언은 실질적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공허한 선언이며, 한국 정부로서는 자가당착에 가까운 선언이라는 내용의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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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발제 4대강사업 정책결정 과정 및 4대강 부실 설계 그리고 보 운영 문제 4대강 수질 생태계 문제 토론 정남순 임희자 백경오 백명수 유점길
4대강사업의 평가와 미래지향적인 물관리 정책방향 정책토론회 자료집
1부 인사말씀 박용수 춘천국제물포럼 이사장 이미경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윤후덕 국회의원 민홍철 국회의원 은수미 국회의원 박원석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 2부 주제발표 발표1 4대강사업을 통해서 본 우리나라 물관리 제도 문제점 발표2 미래지향적인 물관리 체제방향 3부 토론 사회 김홍상 박사 토론자 박주양 이병국 전만식 정남순 조길영 수자원정책국장
4대강 청문회를 준비한다 4대강 사업의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 자료집
주제발표 4대강 사업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평가 4대가 사업의 경제성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평가 4대강 사업의 법적 타당성과 하천법 개선안 지정토론 4대강에 건설된 보의 수리학적 안정성 및 보 철거추세 4대강 사업으로 자연하천이 인공하천 인공호수로 바뀌어 4대강 사업 유지관리비 지방비 대수선비도 누락누락누락
4대강 녹조와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녹조 관리제도 개선방안
발제1 녹조저감대책 및 관련제도 개선 방안 발제2 녹조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소통체계 구축방안 발제3 녹조관리 및 소통을 위한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방안
4대강 유역의 녹색성장을 위한 육상의 주요 문화유적과 연계되는 수중 문화재 조사자료 1 조사개요 2 영산강조사 3 한강조사 4 낙동강조사 5 금강조사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의 최종보고서 1 개요 2 물관리현황과 정책방향 3 과제별 추진계획 4 강별 추진계획 5 기대효과 6 투자계획 7 사업시행방안 8 향후계획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4대강 살리기 자료집; 2009 희망 프로젝트 4대강 살리기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 제작한 4대강 살리기 자료집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요약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QA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PPT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4대강살리기 수자원공사 참여방안; 35차 국가정책조정회의
제35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4대강 살리기 수자원공사 참여방안 그간 추진현황 대상사업 및 재원조달 방안 투자비 회수 및 정부지원방안 향후계획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발제1 4대강살리기프로젝트 4대강정비사업의 문제와 바람직한 하천 정비방향; 운하를 넘어 생명의 강으로 발제2 영산강 정비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발제3 영산강 생태환경 회복을 위한 제언 지정토론1 4대강 정비사업의 법적 문제점 지정토론2 4대강 사업 지방경제에 약인가 독인가
4대강사업의 국토계획측면에서의 기본인식과 접근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의 필수 검토사항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 본 4대강사업의 추진절차의 문제점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방법 제2장 4대강 계획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1 홍수예방 타당성 검토 2 물확보 타당성 검토 3 수질개선 효과 타당성 검토 4 농업용댐 증고 사업 타당성 검토 5 농경지리모델링사업 타당성 검토 6 사회 경제적 타당성 검토 제3장 4대강 사업 법적 타당성과 하천법 개선안 1 하천법 2 4대강사업과 국가재정법 3…
2015년 대한하천학회 하계학술대회; 4대강 사업 상처의 치유와 회복과제
1 개회 2 발제 4대강 사업 이후의 치수문제발제 도심지 강우분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강 신곡수중보 철거 영향에 대한 수리학적 분석 한강 신곡수중보 철거에 따른 염도 특성 변화 분석 4대강 사업의 상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4대강 사업 이후의 금강 모니터링 결과 3 종합토론 4 전국 4대강 재자연화 활동가 전문가 2차 연석회의 5 폐회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 추진 2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추진 3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과학적 관리체계 구축 4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 5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추진 6 자연환경보전 강화 7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성명서; ‘녹조라떼’ 10년, 국민건강 위협 외면하는 환경부
환경부는 녹조라떼 환경 위해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막힌 강을 흐르게 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함을 촉구하는 성명서
토론회 후기; 보도자료; 4대강 남세균 국민건강 위협 현황과 해결 방안
2021년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국회의원과 무소속 양이원영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낙동강네트워크는 '4대강 남세균 국민건강 위협 현황과 해결 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성명서; 국민건강 위협하는 녹조문제, 정부는 책임 있는 대응과 해결책을 마련하라
4대강의 재자연화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4대강 유역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서
보도자료; 낙동강 재자연화 방안 마련 촉구! 낙동강을 녹조라떼에서 살려야 한다
2021년 8월 18일 환경운동연합은 낙동강 강정고령보 선착장에서 낙동강의 재자연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음.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자연성 회복 공약 재천명 ▷현 정부 임기 내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 마련 및 의결 ▷낙동강의 취ㆍ양수시설 개선 계획 조기 달성 및 예산 확대 등을 요구하였음
보도자료; 한정애 장관의 정치야욕에 낙동강 공동체 갈기갈기 찢어진다. 한정애 장관 사퇴하라!
2021년 6월 24일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낙동강 유역의 환경운동가들과 합천 및 창녕 지역의 주민들이 취수원 이전의 반대를 외치며 집회를 가졌음. 이들은 유역 주민 및 시민단체와의 합의, 소통 없이 진행되는 취수원의 이전 결정은 원천무효임을 밝히며, 정치 치적을 위해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를 농락한 한정애 환경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하였음
보도자료; 낙동강 보 철거 로드맵 수립 및 취수원 이전(=다변화) 철회를 요구하는 단식 선포 기자회견
2021년 6월 21일 낙동강 유역 환경운동연합은 24일 있을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본회의 개최 철회를 요구하며 환경부 세종청사 앞에서 단식 농성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음
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2021 낙동강 종합 건강 진단” 마무리…낙동강의 건강이 회복되는 날까지 운동 지속할 것
환경운동연합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이수진(비례) 의원실, 대한하천학회가 공동주최로 낙동강의 현 상황에 대한 검진과 자연성 회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2021 낙동강 종합 건강 진단”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음
논평; P4G 정상회의와 “서울 선언”, 부끄러움은 시민의 몫인가
P4G에 참여한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공동으로 발표한 서울 선언은 실질적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공허한 선언이며, 한국 정부로서는 자가당착에 가까운 선언이라는 내용의 논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