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평가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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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평가와 향후 과제
|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AS-0247 |
| 표제 | 4대강 사업의 평가와 향후 과제 |
| 내용 | <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방법 제2장 4대강 계획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1 홍수예방 타당성 검토 2 물확보 타당성 검토 3 수질개선 효과 타당성 검토 4 농업용댐 증고 사업 타당성 검토 5 농경지리모델링사업 타당성 검토 6 사회 경제적 타당성 검토 제3장 4대강 사업 법적 타당성과 하천법 개선안 1 하천법 2 4대강사업과 국가재정법 3 4대강사업과 형량 하자 제4장 4대강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1 졸속과 부실의 환경영향평가 2 4대강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절차 3 형식적인 수리모형 실험 제5장 4대강 사업 결과 나타난 문제점 1 재퇴적 문제 2 농경지 침수문제 3 4대강 사업의 경제성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4 4대강 주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 농작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5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하천자연도 악화 문제 제6장 4대강 사업의 향후 과제 1 보 철거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 2 보 해체 방법과 비용 3 농경지 침수 및 재퇴적 문제 개선방안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홍수와 물확보 방안 2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3 누수 재퇴적과 농경지 침수 4 정책수립과 법적절차 |
| 기록물유형 | 도서간행물류 |
| 기록물형태 | 임의제본물 |
| 원본소장처 | 환경법률센터 |
| 생산자 | 국토해양위원회 |
| 생산일자 | [2012-01-00]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50MB; 190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502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