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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의 역습, 환경대란이 몰려온다!; 박근혜 정부 환경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긴급토론회
박근혜 정부 환경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긴급토론회의 토론자료 목차 1부 환경규제완화정책 진단과 대책 1. 환경규제개혁추진방안; 이재현 실장(환경부 기획재정조정실) 2. 환경규제완화의 문제점; 장재연 교수(아주대학교) 3. 일자리와 환경규제; 홍현호 소장(시민경제사회연구소) 2부 지정토론 1. 정부의 환경규제완화에 대한 재고; 김경민(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2. 환경규제는 국민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3. 박근혜 정부 환경규제완화에 대한 소고; 김영선(새정치민주연합 환경정책 전문위원) 4. 언론이 바라본 환경규제; 김기범(경향신문 기자)
무차별 환경규제 완화,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2014년에 가습기살균피해자와가족모임, 가로림만조력발전반대대책위, 강화지역조력댐반대군민대책위, 녹색교통, 녹색연합, 생태지평,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 여성환경연대,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이 작성한 무차별 환경규제 완화 관련 기자회견문 자료
2014년 2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환경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인허가를 간소화하는 등의 업무를 강조했다. 환경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무심코 연못에 던진 돌’로 비유하며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30143513
안전사회특별위원회 활동 경과와 활동 과제, 노후원전 폐쇄운동 계획안, 정부 환경규제 완화 대응, 세월호 공동 대응, 향후 일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회의록
박근혜정부 환경규제완화의 문제와 개선방향; 2014 정책연구보고서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녹색연합에 의뢰하여 작성한 박근혜정부의 환경규제완화에 관해 작성한 2014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1. 박근혜 정부 규제완화의 흐름 1.1. 환경규제, 암덩어리로 불러야 하나 1.2. 규제완화의 채널, 무역투자진흥회의 1.3. 규제완화 점검과 평가 규제개혁장관회의 1.4. 막강한 권한의 규제개혁위원회 2. 박근혜 정부 환경규제완화의…
박근혜정부 환경규제완화의 문제와 개선방향; 2014 정책연구보고서
박근혜 정부 규제완화의 흐름 환경규제, 암덩어리로 불러야 하나 규제완화의 채널, 무역투자진흥회의 규제완화 점검과 평가 규제개혁장관회의 막강한 권한의 규제개혁위원화 박근혜 정부 환경규제완화의 쟁점 규제개혁위원회, 초법적 기관인가 규제시스탬 개혁, 사회적 숙의 과정 무시하나 전경련의 요구와 닮은 분야별 규제완화의 쟁점 결론 및 제언 공동체를 위한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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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의 역습, 환경대란이 몰려온다!; 박근혜 정부 환경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긴급토론회
박근혜 정부 환경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긴급토론회의 토론자료 목차 1부 환경규제완화정책 진단과 대책 1. 환경규제개혁추진방안; 이재현 실장(환경부 기획재정조정실) 2. 환경규제완화의 문제점; 장재연 교수(아주대학교) 3. 일자리와 환경규제; 홍현호 소장(시민경제사회연구소) 2부 지정토론 1. 정부의 환경규제완화에 대한 재고; 김경민(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2. 환경규제는 국민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3. 박근혜 정부 환경규제완화에 대한 소고; 김영선(새정치민주연합 환경정책 전문위원) 4. 언론이 바라본 환경규제; 김기범(경향신문 기자)
무차별 환경규제 완화,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2014년에 가습기살균피해자와가족모임, 가로림만조력발전반대대책위, 강화지역조력댐반대군민대책위, 녹색교통, 녹색연합, 생태지평,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 여성환경연대,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이 작성한 무차별 환경규제 완화 관련 기자회견문 자료
2014년 2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환경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인허가를 간소화하는 등의 업무를 강조했다. 환경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무심코 연못에 던진 돌’로 비유하며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30143513
안전사회특별위원회 활동 경과와 활동 과제, 노후원전 폐쇄운동 계획안, 정부 환경규제 완화 대응, 세월호 공동 대응, 향후 일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회의록
박근혜정부 환경규제완화의 문제와 개선방향; 2014 정책연구보고서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녹색연합에 의뢰하여 작성한 박근혜정부의 환경규제완화에 관해 작성한 2014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1. 박근혜 정부 규제완화의 흐름 1.1. 환경규제, 암덩어리로 불러야 하나 1.2. 규제완화의 채널, 무역투자진흥회의 1.3. 규제완화 점검과 평가 규제개혁장관회의 1.4. 막강한 권한의 규제개혁위원회 2. 박근혜 정부 환경규제완화의…
박근혜정부 환경규제완화의 문제와 개선방향; 2014 정책연구보고서
박근혜 정부 규제완화의 흐름 환경규제, 암덩어리로 불러야 하나 규제완화의 채널, 무역투자진흥회의 규제완화 점검과 평가 규제개혁장관회의 막강한 권한의 규제개혁위원화 박근혜 정부 환경규제완화의 쟁점 규제개혁위원회, 초법적 기관인가 규제시스탬 개혁, 사회적 숙의 과정 무시하나 전경련의 요구와 닮은 분야별 규제완화의 쟁점 결론 및 제언 공동체를 위한 규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