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환경규제완화의 문제와 개선방향; 2014 정책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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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환경규제완화의 문제와 개선방향; 2014 정책연구보고서
|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E-0003262 |
| 표제 | 박근혜정부 환경규제완화의 문제와 개선방향; 2014 정책연구보고서 |
| 내용 | <목차> 박근혜 정부 규제완화의 흐름 환경규제, 암덩어리로 불러야 하나 규제완화의 채널, 무역투자진흥회의 규제완화 점검과 평가 규제개혁장관회의 막강한 권한의 규제개혁위원화 박근혜 정부 환경규제완화의 쟁점 규제개혁위원회, 초법적 기관인가 규제시스탬 개혁, 사회적 숙의 과정 무시하나 전경련의 요구와 닮은 분야별 규제완화의 쟁점 결론 및 제언 공동체를 위한 규제를 고민해야 한다 공증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느 규제개혁 국토의 이용과 환경관리에 대한 정부 정책철학의 변화 필요 별첨 |
| 기록물유형 | 도서간행물류 |
| 기록물형태 | 임의제본물 |
| 원본소장처 | 녹색연합 |
| 생산자 | 심상정의원실 |
| 생산일자 | [2014-00-00]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23MB; 70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54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