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법] 전염병과 국가의 보호의무; 이탁건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변호사

더나은미래 오피니언 기사 링크 - https://futurechosun.com/archives/46516

유럽 치명률이 보여주는 코로나19 정체

유럽의 코로나19 치명률 데이터에 근거하여 정부의 방역 대응에 대해 비판하는 문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프라이버시권 보장에 관한 연구;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한 국가에 의한 프라이버시 제약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평가와 제언

숲과나눔 2021 인재양성 프로그램 최종결과보고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특정주제연구자)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프라이버시권 보장에 관한 연구'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선행연구의 시사점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감염병의 위기와 국제인권법 2-1 국제인권법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장재연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다. 대부분의 단체 활동이나 행사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학교 개학이 연기되고 심지어 국회까지 문을 닫고 법원에 휴정 권고가 내려졌다. 대통령이 직접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입법, 사법, 교육 등 핵심 기관들까지 비정상적인 상태가 됐다. 전시 상황에 처한 것과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처 :…

기승전 마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한민국 전문가와 언론/ 장재연

코로나19 감염 사건 때마다 "마스크 미착용 때문일 수 있다"라는 식의 주장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책임하게 자기 기분대로 주장하는 일부 전문가들과 무책임하게 그것을 옮기는 언론. 마스크 미착용이 대규모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 세계보건기구나 각 나라의 방역 당국이 감염자나 감염의심자를 돌보는 의료진이나 간병인과 가족이 아닌 일반인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어린이에 관한 코로나19 지침 미국 CDC/ 장재연

미국 CDC는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사스, 신종 플루 이후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 유행병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데 중심 역할을 해온 곳이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역시 수년 동안 CDC를 통해 방역 대책을 세우기 위한 정보를 얻고, 연수를 통해 훈련을 받았으며 그 기술을 활용해 국내 방역진을 육성하고 지자체 요원들을 교육해 왔다. 지금…

코로나19 무엇이 진짜 방역인가/ 장재연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온갖 근거 없는 악담과 비방으로 방역 당국을 공격하고, 대한민국이 마치 가장 열등한 국가인 듯 자학하는 기사들이 언론 매체를 도배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1860142694

코로나19 방역 업무가 헌법을 위반할 수는 없다/ 장재연

"2일부터 귀국자 투표 못한다…초유의 참정권 침해" 1일부터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당국은 "자가격리 위반 시 어떤 관용도 없다"(정세균 총리)고 엄포를 놓고 있다. 2일부터 귀국하는 이들은 선거일까지 외출이 불가능하고, 당연히 투표도 못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감염병 관리법에 의해 이동이 불가능한 유권자가 발생한 것은 안타깝지만,…

코로나19 최고의 검사(test) 국가 아이슬란드/ 장재연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으로 test(검사), trace(추적), treat(치료)를 가장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엄청난 양의 검사 숫자는 한때 세계 최고를 기록하면서 외신을 통해 큰 관심과 칭찬을 받았고, 많은 국가들이 우리 방식을 따르게 만들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1896157487

코로나19 스웨덴 방역의 오해와 진실/ 장재연

코로나19로 인해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봉쇄가 실행되고 있는 도시 또는 국가가 많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일상 활동이 제약을 받지 않고 있는 스웨덴은 유난히 눈에 뜨일 수밖에 없다. 국민을 상대로 끔찍한 집단 면역 실험을 하고 있다는 등의 근거 없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한다. 출처 :…

코로나19 방역 절반의 성공, 신동아 인터뷰 /장재연

한민국 방역은 절반의 성공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방역의 균형을 잃었다. 이성과 과학 가운데 원하는 부분만 취하고, 공동체의 안정과 사회적 연대, 인권은 뒷전이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1926623383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서비스…

코로나19 심각한 감염병 틀림없나?(1)/ 장재연

코로나19 사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독특한 감염병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매일 실시간으로 발생 통계를 집계해서 전 세계가 공유한 유일한 질병이며, 모든 인류의 일상과 사고방식을 가장 빠른 시간에 변화시켰고 가장 최단 시간에 백신이 개발되기도 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2245702027

위기의 K-방역, 지속가능 방역으로 전환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장재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7백 명을 넘나들자 일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확진자가 불과 수십 명일 때부터 늘 같은 주장을 해왔는데, 자신만이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을 생각하는 것 같은 언행을 일삼는 경향이 있다. 출처 :…

대한민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천 명 상황에 대한 평가와 대책/ 장재연

7월 12일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일 연속 1천 명을 넘었다. 정부는 12일부터 수도권에 대해서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같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온갖 규제를 총동원하는 초강력 방역 단계를 선언했다. 정부가 부진했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제시했던, 효과는 없고 불편하기만 했던 일부 규제의 완화 약속을 믿었던 국민들과 자영업자, 평생 한…

영국 정부와 보리스 존슨 총리의 용기를 응원한다/ 장재연

7월 15일 6만 명을 넘어설 때까지 그칠 줄 모르고 증가하던 영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이후 10일 동안 지속적으로 급감하고 있다. 감염병은 원래 증가했다 감소했다 하는 것이지만, 지금 영국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실험을 하고 있는 국가이다 보니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출처 :…

스웨덴의 코로나19, 지금 상황은? / 장재연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방역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국가는 단연 스웨덴일 것이다.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가 실시한 전면 봉쇄나 감염병 전문가들이 그처럼 강조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조차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학교도 정상적으로 운영했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한다는 응답률이 3%도 되지 않는다. 출처 :…

위기의 K 방역, 지속가능 방역으로 전환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신뢰 상실 위기의 K-방역 -1일 확진자 7백 명의 심각성은 -확진자 증가는 특별한 현상이 아니다 -진짜 위기 상황 -K 방역 실패의 근원 -알려진 것에 비해 낮은 치명률 -지속가능 방역으로 전환해야

뉴스레터 2020년 제19호 한 발 또 한 발, 두 발로 달리는 자전거 같이

-한 발 또 한 발, 두 발로 달리는 자전거 같이 -164페이지, 언제 다 보고 앉아있니? -숲과나눔, 그린아고라가 뭐야? -종이팩이 그냥 종이인줄 알았던 당신에게 - 풀꽃3기 카페라떼클럽 방문기 -모여라 풀씨, 3문3답 릴레이 -“코로나 방역에서 놓친 소중한 인권, 연대, 경제”

코로나19, 무엇이 진짜 방역인가

-자학과 자긍심의 ‘밀물과 썰물’ -방역 역사에 남을 위대한 승리 -무엇이 진짜 성공한 방역인가 -초기 방역이 과도해지는 이유 -감염병 방역은 국제 운동경기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방역 성공 국가가 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