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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방조제 공사중단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농림부측의 항고를 받아들여 1심 결정을 취소한 판결 관련 문서집 소갑 제1호증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소갑 제2호증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자료 소갑 제3호증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단의 재검토보고서 소갑 제4호증 새만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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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방조제 공사중단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농림부측의 항고를 받아들여 1심 결정을 취소한 판결 관련 문서집 소갑 제1호증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소갑 제2호증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자료 소갑 제3호증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단의 재검토보고서 소갑 제4호증 새만금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