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소송 기획안

2006년 3월 3일에 환경소송센터 정연경과 김혁이 대기오염 소송 기획안에 대해 작성한 문서 자료

일본 소음공해 소송 판결문

일본 소음공해 소송 판결문    (9) 가데나(嘉手納)기지 소음공해 소송  (10) 아스기(厚木)기지 상고심 판결

매향리 소음 소송건

2000년에 법무법인 덕수가 장재연에게 발송한 매향리 소음 소송건 자료

매향리 소송 사실조회 건

2000년에 법무법인 덕수가 장재연에게 발송한 매향리 소송 사실조회건 자료

김진이 장재연에게 발송한 김포공항 소음피해 소송 관련 편지 자료

김진이 장재연에게 발송한 김포공항 소음피해 소송 관련 편지 자료

대기오염소송추진단(가칭) 구성 회의 결과

2004년에 환경소송센터가 작성한 대기오염소송추진단(가칭) 구성 회의 자료

일본대기오뎜소송 판결문 Ⅱ

일본대기오뎜소송 판결문 자료

동경대기오염소송

동경대기오염 소송 자료

대기오염소송추진단 회의

2004년에 환경소송센터가 작성한 대기오염소송추진단 회의 자료

아주대 장재연교수팀 미공군,매향리 훈련때 하루 11회꼴 출격 2000.5.19 동아일보

경기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미공군 사격장(일명쿠니사격장)에서 미군이 훈련을 하는 날이면 하루 평균 11회 이상,1회 평균 18분 가량 훈련을 실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22490758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매향리 사건(2) 재판에서 이기기 위한 장재연의 의도된 감정… 반미의 중심에서 평화의 성지로 2006.8.22 주간경향

매향리 책사 권헌열(현 환경운동연합 미군기지환경특별위원)은 확신했다. 다만 그것을 불러올 시기를 재고 있었다. 1996년 여름 그는 아끼고 있던 비장의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소송이었고, 승리를 안겨줄 ‘동남풍’은 일본 요코다 미 공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1989년 도쿄 지방법원 하치오지 지부에서 받아낸 승소 판결이었다. 출처 :…

집중기획 - 45년간의 고통, 소음지옥 매향리/ 장재연 2005. 12월 함께사는길

최근 매향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지만, 사실은 매향리만큼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각종 언론매체에 계속해서 다루어진 환경문제도 드물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꼭 2년 전,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매향리 미 공군사격장(고온리 사격장) 주변지역의 환경소음조사를 할 기회가 있었다. 출처 :…

매향리 소음 소송 대법원 판결문 2004.3.1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