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무력화시킬 셈인가?” - 환경.에너지 단체들,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관련 공개질의서 기획재정부에 송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의 제목으로 기획재정부에 보낸 환경․에너지 단체들의 공개질의서 보도자료. 공개질의 배경과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묻는 6가지 질의 등의 내용 [질의 내용] 질의 1. 배출권 할당위원회 회의 연기 사유 및 향후 개최 계획 질의 2. 기획재정부가 협의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제정」시민사회단체(38개) 의견서 2012년 8월 28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서. 시민사회단체 네 가지 공동 의견 내용 1. BAU 재산정과 연도별 감축목표를 절대량으로 확정 2. 주무관청 일원화 3. 유상할당 비율 재조정과 100% 무상할당 기준 재검토 4. 배출권의 차기 기간으로의 이월 조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