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제정」시민사회단체(38개) 의견서 2012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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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제정」시민사회단체(38개) 의견서 2012년 8월 28일
목록구분 | 소장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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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F-J-0065000 |
표제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제정」시민사회단체(38개) 의견서 2012년 8월 28일 |
내용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서. 시민사회단체 네 가지 공동 의견 내용 1. BAU 재산정과 연도별 감축목표를 절대량으로 확정 2. 주무관청 일원화 3. 유상할당 비율 재조정과 100% 무상할당 기준 재검토 4. 배출권의 차기 기간으로의 이월 조항 삭제 필요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기록물형태 | 요청서/질의문 |
원본소장처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
생산자 | 공주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연대; 기후변화센터;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우이령보존회;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
생산일자 | 2012-08-28 |
키워드 | |
원본형태 | 전자 |
크기분량 | 175KB; 5쪽 |
포맷 | |
언어 | 한국어 |
관리번호 | 15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