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미세먼지’가 언어도단? 2014.3.20 환경일보

정부가 배출량자료, 기상자료, 연료사용량 자료 등의 부족으로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에서 국내 미세먼지 책임을 중국에 미뤄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부가 관리책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기상 전문가들은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단어 자체가 근거가 부족한 말이라고 지적한다. 중국이 한국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이 절반 이상이라는 가설은 아직…

박근혜정부 환경규제완화의 문제와 개선방향; 2014 정책연구보고서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녹색연합에 의뢰하여 작성한 박근혜정부의 환경규제완화에 관해 작성한 2014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1. 박근혜 정부 규제완화의 흐름 1.1. 환경규제, 암덩어리로 불러야 하나 1.2. 규제완화의 채널, 무역투자진흥회의 1.3. 규제완화 점검과 평가 규제개혁장관회의 1.4. 막강한 권한의 규제개혁위원회 2. 박근혜 정부 환경규제완화의…

박근혜정부 환경규제완화의 문제와 개선방향; 2014 정책연구보고서

박근혜 정부 규제완화의 흐름 환경규제, 암덩어리로 불러야 하나 규제완화의 채널, 무역투자진흥회의 규제완화 점검과 평가 규제개혁장관회의 막강한 권한의 규제개혁위원화 박근혜 정부 환경규제완화의 쟁점 규제개혁위원회, 초법적 기관인가 규제시스탬 개혁, 사회적 숙의 과정 무시하나 전경련의 요구와 닮은 분야별 규제완화의 쟁점 결론 및 제언 공동체를 위한 규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