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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 소음 소송건
제목 매향리 소음 소송건
내용 2000년에 법무법인 덕수가 장재연에게 발송한 매향리 소음 소송건 자료
생산자 덕수
생산일자 2000-08-09
식별번호 F-BQ-2451
키워드
매향리 소송 사실조회 건
제목 매향리 소송 사실조회 건
내용 2000년에 법무법인 덕수가 장재연에게 발송한 매향리 소송 사실조회건 자료
생산자 덕수
생산일자 2000-10-16
식별번호 F-BQ-2449
키워드
제목 아주대 장재연교수팀 미공군,매향리 훈련때 하루 11회꼴 출격 2000.5.19 동아일보
내용 경기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미공군 사격장(일명쿠니사격장)에서 미군이 훈련을 하는 날이면 하루 평균 11회 이상,1회 평균 18분 가량 훈련을 실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22490758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생산자 박세용
생산일자 2000-05-19
식별번호 F-BC-0463
키워드
제목 매향리 사건(2) 재판에서 이기기 위한 장재연의 의도된 감정… 반미의 중심에서 평화의 성지로 2006.8.22 주간경향
내용 매향리 책사 권헌열(현 환경운동연합 미군기지환경특별위원)은 확신했다. 다만 그것을 불러올 시기를 재고 있었다. 1996년 여름 그는 아끼고 있던 비장의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소송이었고, 승리를 안겨줄 ‘동남풍’은 일본 요코다 미 공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1989년 도쿄 지방법원 하치오지 지부에서 받아낸 승소 판결이었다. 출처 :…
생산자 장재연
생산일자 2006-08-22
식별번호 F-BC-0462
키워드
제목 집중기획 - 45년간의 고통, 소음지옥 매향리/ 장재연 2005. 12월 함께사는길
내용 최근 매향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지만, 사실은 매향리만큼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각종 언론매체에 계속해서 다루어진 환경문제도 드물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꼭 2년 전,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매향리 미 공군사격장(고온리 사격장) 주변지역의 환경소음조사를 할 기회가 있었다. 출처 :…
생산자 장재연
생산일자 2005-12-24
식별번호 F-BC-0461
키워드
매향리 소음 소송 대법원 판결문 2004.3.12
제목 매향리 소음 소송 대법원 판결문 2004.3.12
내용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생산자 대법원
생산일자 2004-03-12
식별번호 F-BC-0460
키워드
성명서
제목 성명서; 서울민사법원, 매향리주민 소음피해손해배상청구승소 및 총 100억원~130억원 배상 판결
내용 매향리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승소 및 향후 일정에 관한 매향리 주민 대책위의 성명서. 승소 판결 환영과 함께 근본 대책 마련 촉구와 주요 투쟁일지, 매향리주민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이 기술되어 있음. 시민사회단체의 환영 성명서가 첨부되어 있음
생산자 매향리주민대책위원회
생산일자 2005-01-13
식별번호 F-K-0000845
키워드
성명서
제목 성명서; 매향리 소음피해 배상금 분담 거부한 주한미군을 규탄한다
내용 2003년 3월 12일 한국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매향리 주민들에 대한 배상을 주한미군사령부가 거부한 것에 대한 성명서
생산자 녹색연합
생산일자 2004-04-09
식별번호 F-K-0000692
키워드
성명서
제목 성명서; 매향리 미공군 국제폭격장 소음피해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내용 2004년 3월 12일 대법원이 매향리 미공군 국제폭격장 주변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음 피해에 관한 소송에서 국가가 주민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하는 성명서
생산자 녹색연합
생산일자 2004-03-12
식별번호 F-K-0000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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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 소음 소송건
매향리 소음 소송건
2000년에 법무법인 덕수가 장재연에게 발송한 매향리 소음 소송건 자료
생산자
  덕수
생산일자
  2000-08-09
식별번호
  F-BQ-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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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 소송 사실조회 건
매향리 소송 사실조회 건
2000년에 법무법인 덕수가 장재연에게 발송한 매향리 소송 사실조회건 자료
생산자
  덕수
생산일자
  2000-10-16
식별번호
  F-BQ-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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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장재연교수팀 미공군,매향리 훈련때 하루 11회꼴 출격 2000.5.19 동아일보
경기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미공군 사격장(일명쿠니사격장)에서 미군이 훈련을 하는 날이면 하루 평균 11회 이상,1회 평균 18분 가량 훈련을 실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 :…
생산자
  박세용
생산일자
  2000-05-19
식별번호
  F-BC-0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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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 사건(2) 재판에서 이기기 위한 장재연의 의도된 감정… 반미의 중심에서 평화의 성지로 2006.8.22 주간경향
매향리 책사 권헌열(현 환경운동연합 미군기지환경특별위원)은 확신했다. 다만 그것을 불러올 시기를 재고 있었다. 1996년 여름 그는 아끼고 있던 비장의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생산자
  장재연
생산일자
  2006-08-22
식별번호
  F-BC-0462
키워드
집중기획 - 45년간의 고통, 소음지옥 매향리/ 장재연 2005. 12월 함께사는길
최근 매향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지만, 사실은 매향리만큼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각종 언론매체에 계속해서 다루어진 환경문제도 드물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꼭 2년 전, 법원의…
생산자
  장재연
생산일자
  2005-12-24
식별번호
  F-BC-0461
키워드
매향리 소음 소송 대법원 판결문 2004.3.12
매향리 소음 소송 대법원 판결문 2004.3.1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생산자
  대법원
생산일자
  2004-03-12
식별번호
  F-BC-0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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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명서; 서울민사법원, 매향리주민 소음피해손해배상청구승소 및 총 100억원~130억원 배상 판결
매향리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승소 및 향후 일정에 관한 매향리 주민 대책위의 성명서. 승소 판결 환영과 함께 근본 대책 마련 촉구와 주요 투쟁일지, 매향리주민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이…
생산자
  매향리주민대책위원회
생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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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F-K-000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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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명서; 매향리 소음피해 배상금 분담 거부한 주한미군을 규탄한다
2003년 3월 12일 한국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매향리 주민들에 대한 배상을 주한미군사령부가 거부한 것에 대한 성명서
생산자
  녹색연합
생산일자
  2004-04-09
식별번호
  F-K-0000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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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명서; 매향리 미공군 국제폭격장 소음피해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2004년 3월 12일 대법원이 매향리 미공군 국제폭격장 주변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음 피해에 관한 소송에서 국가가 주민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하는…
생산자
  녹색연합
생산일자
  2004-03-12
식별번호
  F-K-0000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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