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소음 소송 대법원 판결문 2004.3.1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환경소송...역할과 의미-매향리 소음소송을 중심으로/ 장재연

강연자로 배움터를 이끌어 주신 장재연 교수님께서는 매향리공군사격장 손해배상 감정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환경감정에 있어 입증의 문제, 손해배상대상의 목표설정, 환경소음감정의 어려움, 환경소음감정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셨으며, 조사결과 발췌문을 통해 당시의 상황에 대해 현장감있는 설명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출처 :…

성명서; 매향리 미 공군폭격장 완전폐쇄를 환영한다

매향리 미 공군폭격장 완전폐쇄와 포격장 환경오염 조사와 원상복구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

성명서; 매향리 소음피해 배상금 분담 거부한 주한미군을 규탄한다

매향리 소음피해 배상금 분담을 거부하는 주한미군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

성명서; 매향리 미공군 국제폭격장 소음피해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매향리 미공군 국제폭격장 주변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음 피해에 관한 소송에서 국가가 배상하도록 판결이 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히는 내용의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