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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매향리 소음 현장측정표 |
내용 |
매향리 소음 현장측정표 |
생산자 |
(주)강력기술사사무소 |
생산일자 |
1997-08-12 |
식별번호 |
F-BX-1099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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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장 |
내용 |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소장 자료 |
생산자 |
덕수합동법률사무소 |
생산일자 |
[미상] |
식별번호 |
F-BQ-2487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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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사 계획서 초안 |
내용 |
조사 계획서 자료 |
생산자 |
장재연 |
생산일자 |
[미상] |
식별번호 |
F-BQ-2460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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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매향리 1차 답사결과 |
내용 |
매향리 1차 답사결과 자료 |
생산자 |
장재연 |
생산일자 |
1998-06-12 |
식별번호 |
F-BQ-2459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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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매향리 소음 소송건 |
내용 |
2000년에 법무법인 덕수가 장재연에게 발송한 매향리 소음 소송건 자료 |
생산자 |
덕수 |
생산일자 |
2000-08-09 |
식별번호 |
F-BQ-2451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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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매향리 소송 사실조회 건 |
내용 |
2000년에 법무법인 덕수가 장재연에게 발송한 매향리 소송 사실조회건 자료 |
생산자 |
덕수 |
생산일자 |
2000-10-16 |
식별번호 |
F-BQ-2449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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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매향리 소음측정 감정과 관련된 자료 |
내용 |
매향리 지역에서 측정한 소음 감정에 대한 법원 질의 답변 일부-1 |
생산자 |
장재연 |
생산일자 |
[미상] |
식별번호 |
F-BQ-2436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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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매향리 조사 내역 |
내용 |
매향리 소음 조사를 위한 조사 내역 작성 |
생산자 |
장재연 |
생산일자 |
[미상] |
식별번호 |
F-BQ-2435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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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검증 및 감정 신청에 대한 결과 송부 |
내용 |
장재연이 작성한 미향리 미공군 사격장 환경소음 관련 검증 및 감정 신청에 대한 결과 송부 자료 |
생산자 |
장재연 |
생산일자 |
[미상] |
식별번호 |
F-BQ-2434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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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매향리 감정 평가의 의미 메모 |
내용 |
장재연이 정리한 매향리 감정의 의미 메모 |
생산자 |
장재연 |
생산일자 |
[미상] |
식별번호 |
F-BQ-2432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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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매향리 소음 소송 대법원 판결문 2004.3.12 |
내용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
생산자 |
대법원 |
생산일자 |
2004-03-12 |
식별번호 |
F-BC-0460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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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매향리 미군사격장 소음피해 배상판례 2002.1.9 서울지방법원 |
내용 |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 주민 14명이 미군사격장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 7,3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1억 4,43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22515602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
생산자 |
서울지방법원 |
생산일자 |
2002-01-09 |
식별번호 |
F-BC-0459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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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환경소송...역할과 의미-매향리 소음소송을 중심으로/ 장재연 |
내용 |
강연자로 배움터를 이끌어 주신 장재연 교수님께서는 매향리공군사격장 손해배상 감정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환경감정에 있어 입증의 문제, 손해배상대상의 목표설정, 환경소음감정의 어려움, 환경소음감정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셨으며, 조사결과 발췌문을 통해 당시의 상황에 대해 현장감있는 설명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출처 :… |
생산자 |
장재연 |
생산일자 |
2004-07-01 |
식별번호 |
F-BC-0458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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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매향리 소음피해 손해배상 감정/ 장재연 1998 |
내용 |
귀 재판부가 사건번호 98가단55916과 관련하여 서기 1998년 5월 요청한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일원에 소재하는 미공군 사격장에서 비행기 사격 훈련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이 입고 있는 소음 피해 현황 감정 결과를 첨부, 송부합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25023591 |
생산자 |
장재연 |
생산일자 |
1998-00-00 |
식별번호 |
F-BC-0456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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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매향리 미공군 폭음 피해대책 추진위원회] |
내용 |
1. 인사 말씀
2. 제11차 추진현황 주요일지
3. 공지 사항
4. 피해주민 대책에 관한 국방부의 국회 보고서 문건
5. 공동대책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요구 초(안)
6.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제1차 용역조사 보고서 문건 일부 |
생산자 |
매향리미공군사격장폭음피해대책추진위 |
생산일자 |
[미상] |
식별번호 |
F-X-0001100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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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민에게 드리는 글 제12호 |
내용 |
화성 미공군 쿠니사격장 45년간 끊이지 않은 폭음 등 피해를 담은 내용의 기사 |
생산자 |
매향리미공군사격장폭음피해대책추진위 |
생산일자 |
[미상] |
식별번호 |
F-X-0001099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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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민에게 드리는 글 제 10호 |
내용 |
중앙일보에게 게재된 기사로 매향리 전만규씨가 작성한 글 |
생산자 |
전만규 |
생산일자 |
1989-05-31 |
식별번호 |
F-X-0001096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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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 참고 자료 |
내용 |
- 미군 시설관련 환경규정
- 관련 자료 링크
- 유엔 헌장
- 오염조 조사 결과 관련자료
- 2005년 8월 24일 광주 과학기술원,서울신문 공동조사 |
생산자 |
[환경운동연합] |
생산일자 |
[미상] |
식별번호 |
F-X-0001093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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