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제도(Geen Belt) 개선추진과 정책과제

국회건설교통위원회 손성태 수석전문위원이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에 대한 의안심사시 참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응로 요약 정리 1. 머리말 2. 개황 3. 개발제한구역 관리경과 4.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결정내용 5. 영국의 Green Belt 제도와의 비교 6. 제도개선협의회가 발표한 시안에 대한 각계의 여론 7. 도시계획법 개정에 대하여 8. 맺는말 참고자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

2000년 8월 14일 건솔교통부령 제255호로 제정, 2001년 4월 12일 건설교통부령 제276호로 일부개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2000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6893호로 제정, 2000년 8월 2일 대통령령 제16933호로, 2000년 10월 23일 대통령령 제16990호로, 2000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7092호로 일부개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2000년 1월 28일 제정된 법률 제6241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개정령안; 대통령령 제17353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조치법시행령 중 개정된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

광역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조정(안) 관련 자료집 (3); 2001.09.12~09.20

1 한국 개발제한구역의 위기, 도시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하자 - 맹지연, 환경연합 환경정책팀장 2 도시계획 입안과정에서 주민참여의 청주시 사례 - 황희연, 충북대 도시공학과 3 사례 - 전주도시기본 계획 변경(안) (공청회 자료) 4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5 개발제한구역 조정방안 6 관련 기사

造景學碩士學位論文; 조경학석사학위논문;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환경영향 예측 - 녹지의 대기정화능력을 중심으로; Forecasting The Effect of Change in Environment Resulted from The Revision of GreenBelt of Seoul Metropolitan - with CO2 assimilation capacity of…

제1장 서론 1 제2장 도시녹지의 기능 및 가치평가 9    제1절 도시녹지의 종류 및 효과 9    제2절 녹지기능 및 효과의 계량화 12    제3절 가치평가의 내용 13 제3장 가치평가 분석모형    제1절 원격탐사와 지리정보체계 16    제2절 가치평가의 방법 17    제3절 변화에 따른 영향예측 기준 28 제4장 사례연구    제1절 수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