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제도(Geen Belt) 개선추진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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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제도(Geen Belt) 개선추진과 정책과제
목록구분 | 소장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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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F-C-0000735 |
표제 | 개발제한구역제도(Geen Belt) 개선추진과 정책과제 |
내용 | 국회건설교통위원회 손성태 수석전문위원이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에 대한 의안심사시 참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응로 요약 정리 <목차> 1. 머리말 2. 개황 3. 개발제한구역 관리경과 4.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결정내용 5. 영국의 Green Belt 제도와의 비교 6. 제도개선협의회가 발표한 시안에 대한 각계의 여론 7. 도시계획법 개정에 대하여 8. 맺는말 참고자료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원본소장처 | 환경운동연합 |
생산자 | [손성태] |
생산일자 | 1999-07-01 |
키워드 | |
원본형태 | 비전자 |
크기분량 | |
포맷 | 6MB; 22쪽 |
언어 | 한국어 |
관리번호 | 12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