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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검색
가습기살균제와 폐질환 인과관계 규명 위한 조사연구(3차); 결과 보고서
차례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필요성 3 연구 목적 4 연구 내용 5 추진 전략 및 추진 절차 6 추진 체계 7 연구 결과 1. 신규 폐질환 인정 신청인에 대한 조사 및 판정 2.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검토 부록1 검사 대상 현황 부록2 세부별 연구 결과
건강모니터링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 추가 조사연구 결과보고서
환경부에 제출한 건강모니터링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 추가 조사연구 결과보고서 1. 연구배경 2. 연구필요성 3. 연구목적 4. 연구내용 5. 추진전략 6. 추진체계 7. 연구결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 교훈과 과제 해결하지 못한 입법 쟁점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 교훈과 과제 해결하지 못한 입법 쟁점 발표자료 1. 피해구제법 입법배경 2. 입법과정에서 쟁점들 3. 구성권 전제의 문제 4. 징벌배상법 5. 결론과 제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관련 자료모음 1. 환경부 고시 제2016-14호 2.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사업 관련 질의 3. 환경보건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4.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사업 관련 자문회의 5.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법적대응과 쟁점 6. 가습기 살균제 인터넷 기사 7.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상금 청구소송 대리인 선임 제안요청서
인사말 발표 및 지정토론 발표 1 가습기 살균제 피해 현황과 정부의 대책 2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해결을 위한 모색 3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4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지정토론 김신범 정남순 이혜경 염형철 종합토론
1 통합환경관리법 제정의 평가와 향후 과제 환경 오염시설 통합관리제도 환경오염시설법 하위규범의 쟁점과 전망 통합오염관리의 발전과 환경규제의 적정성 2 화학물질 규제법제 제정의 평가와 향후 과제 유럽 화학물질규제체제의 수용과 환경법제의 발전 방향 최근 미국 TSCA의 개정과 그 의미 가습기 살균제 사건 무엇이 문제였나 사전예방원칙의 국내 적용 및 한계…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원한다;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창립총회 자료집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국민행동 창립종회 함께하는 사람들 활동보고 운영규정(안) 사업계획(안) 창립선언문 화평법토론회 유해화화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원한다 발제1 제정된 화평법 소개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 추진현황 보고 발제2 리치와의 비교를 통한 화평법 이해 발제3 시민사회가 바라는 화평법 시행령의 제정방향 토론1 사각지대 없에 본래의 법 취지…
1 인사말 2 축사 3 주제 발표 생활용품 위해 및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의 필요성과 제도화 생활용품 소비자피해 사례 및 예측 가능한 법률적 문제들 4 패널토론 김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 김판기 한국환경보건학회회장 용인대학교교수 문명희 에코맘 코리아 본부장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흥영습 대한직업환 경의학회 환경의학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정섭…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 가능한가%
인사말씀 축사 발제1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개요 및 추진현황 발제2 가습기 살균제 피해소송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발제3 EU REACH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비교분석 지정토론1 최경호 지정토론2 신영철 지정토론3 최예용 지정토론4 김신범 지정토론5 고금숙 지정토론6 고도현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통해 본 화학물질 안전관리 제도의 현황; 제1차 환경법제포럼
인사말씀 축하말씀 대표 및 운영위원 선출 발표1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통해 본 화학물질 안전관리 제도의 현황 발표2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법제포럼 회원 명단
1 토론회를 개최하며 2 격려사 3 국회의원 인사말 남윤인순 의원 이언주 의원 심상정 의원 장하나 의원 4 토론회 순서 5 주제발제문 발제1 최경호 교수 발제2 피해자들이 원하는 해결방향 사망 및 가족 피해사례 폐 이식 사례 환자 사례 6 지정토론문 보건복지부 환경부 제조기업 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7 참고자료 가습기살균제 피해 1년 열 살 성준이의…
1 연구개발과제 요약문 국문요약문 영문요약문 2 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 최종 결과 연구 결론 및 제언 연구성과 참고문헌 부록
제1 환경 적폐/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 4 제2 화경 적폐/원전 확대 정책 - 8 제3 환경 적폐/기습기살균제 참사 - 13 제4 환경 적폐/4대강사업 - 18 제5 환경 적폐/'규제프리존'법 - 23 제6 환경 적폐/석탄발전소 증설 정책 - 28
특집. 님의 벗은 지금 '지구의 벗'입니까? 춤추는 숲에서 피어난 마을 / 박현철 - 14 운곡습지에서 만돌리 사구까지 걷다 / 김인규 - 17 선길의 사랑 9. 까만 얼굴 촌티 팍팍 풍기지만 / 오경석.이성수 - 22 세슘먹는 하마, 표고버섯? / 별의정원.미리내.예오니.JESS - 28 막장과 견과류 쌈장 만들기 / 에코생협-…
4대강사업은 유죄, 최열은 무죄다! - 1 봄, 아주 오래된 늘 새로운 / 박현철.이성수 - 4 선길의 사랑 6. 나무와 사람이 깃든 골목에서 낭만을 꿈꾸다 / 이정현.이성수 - 8 과자의 비밀 / 별의정원.미리내.따스민.당근 - 14 온새미로 74. 경계 위의 잠 / 박현철.이성수 - 6 살대를 위하여 81. 어린 것들을 위하여 / 박현철 -…
선길의 사랑 01. 소귀고개 숲길을 맨발로 걸었네 / 박현철.이성수 - 2 강화갯벌 그 섬세함에 대하여 / 이해경 - 8 온새미로 69. 빈 페트병 사용법 / 박현철.이성수 - 16 살대를 위하여 76. 가을방 한 생각 / 박현철 - 17 희망의 이유 69. 상민 씨의 '서른 셋, 한 박자 쉬고' / 박은수 - 18 일본의 탈원전, 한국은 다음…
에코아이 07. 자전거 생활화 이 정도는 되어아! / 최예용 - 표2 신은 태어난다 19. 신두리 모래언덕이 품은 것들 / 박현철.이성수 - 2 국유지 김포공항습지에 골프장을 만들겠다? / 이세결 - 4 반전반핵만화가 하시모토 마사루 "전쟁과 핵발전은 닮았다" / 박은수 - 18 온새미로 67. 물그림자의 눈길 / 박현철.이성수 - 16 살대를…
겨율 이야기 / 박현철.이성수 - 2 해파랑길에서 동해를 보다 12. "가장 아름다웠던, 이제 가장 위험한!" / 이성근 - 10 신은 태어난다 13.책 속에 남은 이데아의 길 / 박현철.이성수 - 15 온새미로 59. 고구마를 먹는 네 가지 방법 / 박현철.이성수 - 16 살대를 위하여 67. 안개 속에서 당신은 / 박현철 - 17…
포토 다큐 Climate Change 7. 관광이라는 이름의 기후 소비 / 강제욱 - 2 해파랑길에서 동해를 보다 11. 기억의 재생, 온산을 가다 / 이성근 - 10 온새미로 58 검룡소 / 박현철.이성수 - 16 살대를 위하여 66. 헌법을 바꿔야 하는 나라 / 박현철 - 17 희망의 이유 59. 화장품 요리하는 진숙 씨, 바르는 즐거움을…
포토 다큐 Climate Change 6. 세계의 지봉들이 녹고 있다 / 박종우 - 2 해파랑길에서 동해를 보다 9. 호국룡은 잠들지 못한다 / 이성근 - 10 신은 태어난다 11. 용이 쉬는 높 / 박현철.이성수 - 15 온새미로 56. 초속 20센티미터 / 박현철.이성수 - 16 살대를 위하여 64. 밥의 위기를 보는 다른 시선 / 박현철…
지리산의 봄 / 이호신 - 2 탈핵 에세이 1. 작은 전기공장 / 장영식 - 10 "미세먼지 정책 과제 수용하고 해결에 나서라!" / 함께사는길 - 12 이야기그림 40. 정치하는 여자들 / 고정순 - 14 온새미로 147. 청딱따구리의 산책 / 박현철.이성수 - 16 살대를 위하여 153. 정치가 환경과 생명을 지키게 하려면 / 박현철 -…
온새미로 124. 그 숲의 이내 / 박현철.이성수 - 표2 굶주린 조류 / Swastik Pal - 2 이야기그림 18. 특별하지 않은 하루 / 고정순 - 10 김 쉐프의 별식 레시피 3종 / 박현철 - 12 살대를 위하여 131. 공적규제 다 풀고 4대강사업은 계속하자? / 박현철 - 17 6월 5일 듣고 싶은 '대통령의 환경선언' / 최준호…
필리핀의 기후난민들 / Veejay - 2 화성갯벌을 부탁해 / 함께사는길 - 10 이야기그림 16. 4월의 바다 / 고정순 - 14 온새미로 122. 고로쇠물 / 박현철.이성수 - 16 살대를 위하여 129. 정한수의 비나리 / 박현철 - 17 기르자! 먹자! 놀자! 어린 농부들의 시농제 / 이성수 - 18 19대 대통령이 지켜야 할 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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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와 폐질환 인과관계 규명 위한 조사연구(3차); 결과 보고서
차례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필요성 3 연구 목적 4 연구 내용 5 추진 전략 및 추진 절차 6 추진 체계 7 연구 결과 1. 신규 폐질환 인정 신청인에 대한 조사 및 판정 2.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검토 부록1 검사 대상 현황 부록2 세부별 연구 결과
건강모니터링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 추가 조사연구 결과보고서
환경부에 제출한 건강모니터링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 추가 조사연구 결과보고서 1. 연구배경 2. 연구필요성 3. 연구목적 4. 연구내용 5. 추진전략 6. 추진체계 7. 연구결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 교훈과 과제 해결하지 못한 입법 쟁점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 교훈과 과제 해결하지 못한 입법 쟁점 발표자료 1. 피해구제법 입법배경 2. 입법과정에서 쟁점들 3. 구성권 전제의 문제 4. 징벌배상법 5. 결론과 제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관련 자료모음 1. 환경부 고시 제2016-14호 2.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사업 관련 질의 3. 환경보건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4.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사업 관련 자문회의 5.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법적대응과 쟁점 6. 가습기 살균제 인터넷 기사 7.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상금 청구소송 대리인 선임 제안요청서
인사말 발표 및 지정토론 발표 1 가습기 살균제 피해 현황과 정부의 대책 2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해결을 위한 모색 3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4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지정토론 김신범 정남순 이혜경 염형철 종합토론
1 통합환경관리법 제정의 평가와 향후 과제 환경 오염시설 통합관리제도 환경오염시설법 하위규범의 쟁점과 전망 통합오염관리의 발전과 환경규제의 적정성 2 화학물질 규제법제 제정의 평가와 향후 과제 유럽 화학물질규제체제의 수용과 환경법제의 발전 방향 최근 미국 TSCA의 개정과 그 의미 가습기 살균제 사건 무엇이 문제였나 사전예방원칙의 국내 적용 및 한계…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원한다;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창립총회 자료집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국민행동 창립종회 함께하는 사람들 활동보고 운영규정(안) 사업계획(안) 창립선언문 화평법토론회 유해화화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원한다 발제1 제정된 화평법 소개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 추진현황 보고 발제2 리치와의 비교를 통한 화평법 이해 발제3 시민사회가 바라는 화평법 시행령의 제정방향 토론1 사각지대 없에 본래의 법 취지…
1 인사말 2 축사 3 주제 발표 생활용품 위해 및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의 필요성과 제도화 생활용품 소비자피해 사례 및 예측 가능한 법률적 문제들 4 패널토론 김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 김판기 한국환경보건학회회장 용인대학교교수 문명희 에코맘 코리아 본부장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흥영습 대한직업환 경의학회 환경의학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정섭…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 가능한가%
인사말씀 축사 발제1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개요 및 추진현황 발제2 가습기 살균제 피해소송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발제3 EU REACH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비교분석 지정토론1 최경호 지정토론2 신영철 지정토론3 최예용 지정토론4 김신범 지정토론5 고금숙 지정토론6 고도현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통해 본 화학물질 안전관리 제도의 현황; 제1차 환경법제포럼
인사말씀 축하말씀 대표 및 운영위원 선출 발표1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통해 본 화학물질 안전관리 제도의 현황 발표2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법제포럼 회원 명단
1 토론회를 개최하며 2 격려사 3 국회의원 인사말 남윤인순 의원 이언주 의원 심상정 의원 장하나 의원 4 토론회 순서 5 주제발제문 발제1 최경호 교수 발제2 피해자들이 원하는 해결방향 사망 및 가족 피해사례 폐 이식 사례 환자 사례 6 지정토론문 보건복지부 환경부 제조기업 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7 참고자료 가습기살균제 피해 1년 열 살 성준이의…
1 연구개발과제 요약문 국문요약문 영문요약문 2 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 최종 결과 연구 결론 및 제언 연구성과 참고문헌 부록
제1 환경 적폐/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 4 제2 화경 적폐/원전 확대 정책 - 8 제3 환경 적폐/기습기살균제 참사 - 13 제4 환경 적폐/4대강사업 - 18 제5 환경 적폐/'규제프리존'법 - 23 제6 환경 적폐/석탄발전소 증설 정책 - 28
특집. 님의 벗은 지금 '지구의 벗'입니까? 춤추는 숲에서 피어난 마을 / 박현철 - 14 운곡습지에서 만돌리 사구까지 걷다 / 김인규 - 17 선길의 사랑 9. 까만 얼굴 촌티 팍팍 풍기지만 / 오경석.이성수 - 22 세슘먹는 하마, 표고버섯? / 별의정원.미리내.예오니.JESS - 28 막장과 견과류 쌈장 만들기 / 에코생협-…
4대강사업은 유죄, 최열은 무죄다! - 1 봄, 아주 오래된 늘 새로운 / 박현철.이성수 - 4 선길의 사랑 6. 나무와 사람이 깃든 골목에서 낭만을 꿈꾸다 / 이정현.이성수 - 8 과자의 비밀 / 별의정원.미리내.따스민.당근 - 14 온새미로 74. 경계 위의 잠 / 박현철.이성수 - 6 살대를 위하여 81. 어린 것들을 위하여 / 박현철 -…
선길의 사랑 01. 소귀고개 숲길을 맨발로 걸었네 / 박현철.이성수 - 2 강화갯벌 그 섬세함에 대하여 / 이해경 - 8 온새미로 69. 빈 페트병 사용법 / 박현철.이성수 - 16 살대를 위하여 76. 가을방 한 생각 / 박현철 - 17 희망의 이유 69. 상민 씨의 '서른 셋, 한 박자 쉬고' / 박은수 - 18 일본의 탈원전, 한국은 다음…
에코아이 07. 자전거 생활화 이 정도는 되어아! / 최예용 - 표2 신은 태어난다 19. 신두리 모래언덕이 품은 것들 / 박현철.이성수 - 2 국유지 김포공항습지에 골프장을 만들겠다? / 이세결 - 4 반전반핵만화가 하시모토 마사루 "전쟁과 핵발전은 닮았다" / 박은수 - 18 온새미로 67. 물그림자의 눈길 / 박현철.이성수 - 16 살대를…
겨율 이야기 / 박현철.이성수 - 2 해파랑길에서 동해를 보다 12. "가장 아름다웠던, 이제 가장 위험한!" / 이성근 - 10 신은 태어난다 13.책 속에 남은 이데아의 길 / 박현철.이성수 - 15 온새미로 59. 고구마를 먹는 네 가지 방법 / 박현철.이성수 - 16 살대를 위하여 67. 안개 속에서 당신은 / 박현철 - 17…
포토 다큐 Climate Change 7. 관광이라는 이름의 기후 소비 / 강제욱 - 2 해파랑길에서 동해를 보다 11. 기억의 재생, 온산을 가다 / 이성근 - 10 온새미로 58 검룡소 / 박현철.이성수 - 16 살대를 위하여 66. 헌법을 바꿔야 하는 나라 / 박현철 - 17 희망의 이유 59. 화장품 요리하는 진숙 씨, 바르는 즐거움을…
포토 다큐 Climate Change 6. 세계의 지봉들이 녹고 있다 / 박종우 - 2 해파랑길에서 동해를 보다 9. 호국룡은 잠들지 못한다 / 이성근 - 10 신은 태어난다 11. 용이 쉬는 높 / 박현철.이성수 - 15 온새미로 56. 초속 20센티미터 / 박현철.이성수 - 16 살대를 위하여 64. 밥의 위기를 보는 다른 시선 / 박현철…
지리산의 봄 / 이호신 - 2 탈핵 에세이 1. 작은 전기공장 / 장영식 - 10 "미세먼지 정책 과제 수용하고 해결에 나서라!" / 함께사는길 - 12 이야기그림 40. 정치하는 여자들 / 고정순 - 14 온새미로 147. 청딱따구리의 산책 / 박현철.이성수 - 16 살대를 위하여 153. 정치가 환경과 생명을 지키게 하려면 / 박현철 -…
온새미로 124. 그 숲의 이내 / 박현철.이성수 - 표2 굶주린 조류 / Swastik Pal - 2 이야기그림 18. 특별하지 않은 하루 / 고정순 - 10 김 쉐프의 별식 레시피 3종 / 박현철 - 12 살대를 위하여 131. 공적규제 다 풀고 4대강사업은 계속하자? / 박현철 - 17 6월 5일 듣고 싶은 '대통령의 환경선언' / 최준호…
필리핀의 기후난민들 / Veejay - 2 화성갯벌을 부탁해 / 함께사는길 - 10 이야기그림 16. 4월의 바다 / 고정순 - 14 온새미로 122. 고로쇠물 / 박현철.이성수 - 16 살대를 위하여 129. 정한수의 비나리 / 박현철 - 17 기르자! 먹자! 놀자! 어린 농부들의 시농제 / 이성수 - 18 19대 대통령이 지켜야 할 7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