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 교훈과 과제 해결하지 못한 입법 쟁점들
› 기록
기록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 교훈과 과제 해결하지 못한 입법 쟁점들
|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BO-0263 |
| 표제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 교훈과 과제 해결하지 못한 입법 쟁점들 |
| 내용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 교훈과 과제 해결하지 못한 입법 쟁점 발표자료 1. 피해구제법 입법배경 2. 입법과정에서 쟁점들 3. 구성권 전제의 문제 4. 징벌배상법 5. 결론과 제언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 원본소장처 | 김호철 |
| 생산자 | 송용한 |
| 생산일자 | 2015-09-02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189MB; 441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765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