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 장재연교수팀 미공군,매향리 훈련때 하루 11회꼴 출격 2000.5.19 동아일보

경기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미공군 사격장(일명쿠니사격장)에서 미군이 훈련을 하는 날이면 하루 평균 11회 이상,1회 평균 18분 가량 훈련을 실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22490758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매향리 사건(2) 재판에서 이기기 위한 장재연의 의도된 감정… 반미의 중심에서 평화의 성지로 2006.8.22 주간경향

매향리 책사 권헌열(현 환경운동연합 미군기지환경특별위원)은 확신했다. 다만 그것을 불러올 시기를 재고 있었다. 1996년 여름 그는 아끼고 있던 비장의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소송이었고, 승리를 안겨줄 ‘동남풍’은 일본 요코다 미 공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1989년 도쿄 지방법원 하치오지 지부에서 받아낸 승소 판결이었다. 출처 :…

집중기획 - 45년간의 고통, 소음지옥 매향리/ 장재연 2005. 12월 함께사는길

최근 매향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지만, 사실은 매향리만큼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각종 언론매체에 계속해서 다루어진 환경문제도 드물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꼭 2년 전,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매향리 미 공군사격장(고온리 사격장) 주변지역의 환경소음조사를 할 기회가 있었다. 출처 :…

매향리 소음 소송 대법원 판결문 2004.3.1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매향리 미군사격장 소음피해 배상판례 2002.1.9 서울지방법원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 주민 14명이 미군사격장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 7,3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1억 4,43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22515602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환경소송...역할과 의미-매향리 소음소송을 중심으로/ 장재연

강연자로 배움터를 이끌어 주신 장재연 교수님께서는 매향리공군사격장 손해배상 감정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환경감정에 있어 입증의 문제, 손해배상대상의 목표설정, 환경소음감정의 어려움, 환경소음감정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셨으며, 조사결과 발췌문을 통해 당시의 상황에 대해 현장감있는 설명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출처 :…

윌리엄 텔의 화살/ 장재연 2000.9 함께사는길

작년에 『쉬리』라는 영화가 관객동원 신기록을 세웠다. 이 영화 여주인공의 훈련과정 중, 일렬로 서 있는 사람들의 좁은 틈 사이로 보이는 표적을 향해 사격을 하는 장면은 강렬한 인상을 준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24618519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매향리 소음피해 손해배상 감정/ 장재연 1998

귀 재판부가 사건번호 98가단55916과 관련하여 서기 1998년 5월 요청한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일원에 소재하는 미공군 사격장에서 비행기 사격 훈련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이 입고 있는 소음 피해 현황 감정 결과를 첨부, 송부합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25023591

성명서; 서울민사법원, 매향리주민 소음피해손해배상청구승소 및 총 100억원~130억원 배상 판결

매향리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승소 및 향후 일정에 관한 매향리 주민 대책위의 성명서. 승소 판결 환영과 함께 근본 대책 마련 촉구와 주요 투쟁일지, 매향리주민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이 기술되어 있음. 시민사회단체의 환영 성명서가 첨부되어 있음

보도자료; 잇달아 밝혀진 매향리 중금속 오염과 민통선 내 미군 쓰레기 방치 사고

미 공군 폭격장으로 사용된 매향리 사격장의 심각한 중금속 오염이 다시 한번 확인된 가운데 민통선 지역에서 35년간 방치된 미군 쓰레기가 발견된 것에 대한 보도자료. 반환 미군기지 주변 오염 현황과 환경오염조사와 정화 과정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

성명서; 국방부는 매향리 폭격장 이전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매향리 폭격장 폐쇄와 함께 국방부가 대체 훈련장 부지를 모색하는 것에 대해 매향리 폭격장 이전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

성명서; 미군은 농섬 현장 포탄 폭파처리 계획을 중단하라

미군이 농섬 현장 불발탄 폭파처리 계획에 대한 규탄 성명서. 미군의 적법한 매향리 폭격장 환경오염조사와 정화에 나설 것과 한국정부의 적극 개입을 촉구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

성명서; 매향리 미 공군폭격장 완전폐쇄를 환영한다

매향리 미 공군폭격장 완전폐쇄를 환영하는 성명서. 철저한 환경오염조사와 미군 부담 정화와 폐쇄된 폭격장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하는데 주민 의견 수렴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

성명서; 백두대간을 미군 폭격 훈련장으로 내줄 수 없다

매향리 미공군 폭격장 완전 폐쇄 결정 이후 국방부가 대체 훈련장으로 백두대간인 태백산 필승사격장을 추진하는 것을 비판하는 성명서

성명서; 매향리 미 공군폭격장 완전폐쇄, 폭격장 환경오염 조사와 원상복구를 촉구한다

2004년 4월 18일 국방부가 매향리 쿠니사격장을 2005년 8월까지 완전 폐쇄할 것을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과 함께 환경오염 조사와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

성명서; 매향리 소음피해 배상금 분담 거부한 주한미군을 규탄한다

2003년 3월 12일 한국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매향리 주민들에 대한 배상을 주한미군사령부가 거부한 것에 대한 성명서

성명서; 매향리 미공군 국제폭격장 소음피해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2004년 3월 12일 대법원이 매향리 미공군 국제폭격장 주변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음 피해에 관한 소송에서 국가가 주민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하는 성명서

논평; 미 해군의 비에케스 폭격훈련 중단을 환영하며 매향리를 생각한다

2003년 1월 10일 미 해군이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 푸에르토리코 비에게스섬에서 이뤄졌던 폭격훈련을 중단할 것을 표명한 것에 대한 녹색연합 논평. 미 해군이 섬의 환경복원과 주민 건강문제 해결에 나설 것과 한국 매향리 문제 해결에도 적극 임할 것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

성명서; 미군은 한반도에서 모든 열화우라늄탄을 철수하라!

2000년 11월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진행한 워크샵의 자료집. 지속가능 발전정책의 추진현황과 과제 지속간으 발전위원회 운영방향 국가 지속가능 발전 이행방향

보도자료; 미군이 매향리에서 폭격을 계속하는 한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는 없다

과학기술부 발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최종보고서 1.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개요 1.1. 지속가능한 과학기술의 개념과 의의 1.2. 지속가능한 과학기술의 필요성 2. 지속가능한 과학기술에 대한 국내 현황과 국제적 논의 동향 2.1. 국내 현황 2.2. 지속가능발전 과학기술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 3. 지속가능발전…

성명서; 매향리주민피해에 대한 승소판결을 환영하며, 정부는 더이상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받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면하지 말라

한국가스공사 후원.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 현황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 대응 방안 천연가스 버스 보급 정책 평가 경유차 종합 대책 과제와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