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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법원 2012두6322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에 관한 상고서 및 상고이유서 |
내용 |
김정옥 외 1788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방으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의 원고와 피고의 상고서와 상고이유서(2012두6322)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
생산자 |
법무법인누하; 정부법무공단 |
생산일자 |
[2012-00-00] |
식별번호 |
F-AS-0073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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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4680 채무부존재 사건에 관한 준비서면 및 서증(갑호증) |
내용 |
아시아시멘트주식회사가 석명균 외 15명을 상대방으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소장 정정서와 준비서면 및 갑호증(2012가합14680)
갑 제1호증 법인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1 송달서
갑 제2호증의2 재정결정문
첨부서류1 위 입증방법
첨부서류2 소장부본
첨부서류3 위임장
첨부서류4 담당변호사지정서
첨부서류5 납부서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
생산자 |
법무법인태평양 |
생산일자 |
[2012-00-00] |
식별번호 |
F-AS-0070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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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4680 채무부존재 사건에 관한 제16호부터 62호까지의 서증(을호증) |
내용 |
아시아시멘트주식회사가 석명균 외 15명을 상대방으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을호증(2012가합14680)
을 제16호증 각 호흡기건강검진 결과 안내문
을 제17호증 각 사진
을 제18호증 각 사진
을 제19호증 각 사진
을 제20호증 인터넷 기사
을 제21호증 신문기사
을 제22호증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석명균)
을 제23호증 건강검진… |
생산자 |
법무법인정평 |
생산일자 |
[2012-00-00] |
식별번호 |
F-AS-0060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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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3908 손해배상 사건에 관한 사실조회 회신서 |
내용 |
박광호 외 39명이 현대시멘트주식회사와 아세아시멘트주식회사를 상대방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영월군 위반확인서 등의 사실조회서 회신 관련된 소송 문서집(2012가합13908)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
생산자 |
[미상] |
생산일자 |
[2012-00-00] |
식별번호 |
F-AS-0055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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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환자 김성태 경과기록과 수술기록 |
내용 |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 김성태의 진단명 및 소견 진료계획 등의 경과기록 수술기록 자가통증조절기록 문서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
생산자 |
삼성서울병원 |
생산일자 |
[2012-00-00] |
식별번호 |
F-AS-0045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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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대강 청문회를 준비한다 4대강 사업의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 자료집 |
내용 |
주제발표
4대강 사업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평가
4대가 사업의 경제성과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평가
4대강 사업의 법적 타당성과 하천법 개선안
지정토론
4대강에 건설된 보의 수리학적 안정성 및 보 철거추세
4대강 사업으로 자연하천이 인공하천 인공호수로 바뀌어
4대강 사업 유지관리비 지방비 대수선비도 누락누락누락 |
생산자 |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국민심판특별위원회 |
생산일자 |
2012-02-13 |
식별번호 |
F-AS-0176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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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합리적인 원수요금 산출을 위한 원가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 |
내용 |
제1장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2장 상수이용 현황
상수공급 현황
상수이용 현황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상수도 요금 현황
상수도 관련 여견 변화
제3장 원수요금 적정성 분석
고려해야 할 사항
원수요금 정책
요금제의 종류
광역상수도 요금산출의 적정성 분석
원수요금 결정절차 분석 및 평가
제4장 유수율에 대한 기술적 효율성 분석
유수율… |
생산자 |
서울특별시수돗물평가위원회 |
생산일자 |
[2012-00-00] |
식별번호 |
F-AS-0168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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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저수조 위생관리에 관한 연구 |
내용 |
제1장 서론
연구필요성
연구목적
연구범위
제2장 저수조 위생관리 실태조사
조사개요
저수조 관련 기초자료 조사
대규모 저수조 위생관리 실태 표본조사
소규모 저수조 실태 및 수질검사
제3장 저수조 위생관리
저수조 위생관리 개선방안
제도상의 문제점 개선방안
소규모 저수조 청소 등 위생관리 방안
국내외 위생관리 실태조사
저수조 위생관리에 대한… |
생산자 |
서울특별시수돗물평가위원회 |
생산일자 |
[2012-11-00] |
식별번호 |
F-AS-0165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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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행정법원 심포지엄 발제 자료집 |
내용 |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인사말씀
제1주제 행정소송영역의 확대방향에 대한 논의
지정토론
자유토론
제2주제 행정소송에 있어 환경법적 쟁점
지정토론
자유토론
만찬 |
생산자 |
서울행정법원 |
생산일자 |
2012-12-03 |
식별번호 |
F-AS-0265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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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2년 직업성 질환 예방과 감시 심포지엄 |
내용 |
Session1 직업환경을 고려한 암 발생기전과 관리에 대한 접근법
1 직업성 폐암에 있어 후성 유전학
2 감시 체계에서 발견된 직업관련성 사레(폐암)
3 감시체계에서 발견된 직업관련성 사레 (조철기계암)
4 감시체계에서 발견된 직업관련성 사레 (중피종)
5 감시체계에서 발견된 직업관련성 사레 (주사침 손상 )
6 암 관리 패러 다입의 전환 치료에서… |
생산자 |
안전보건공단; 부산대학교; 인하대학교 |
생산일자 |
2012-11-02 |
식별번호 |
F-AS-0253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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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대강 사업의 평가와 향후 과제 |
내용 |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방법
제2장 4대강 계획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1 홍수예방 타당성 검토
2 물확보 타당성 검토
3 수질개선 효과 타당성 검토
4 농업용댐 증고 사업 타당성 검토
5 농경지리모델링사업 타당성 검토
6 사회 경제적 타당성 검토
제3장 4대강 사업 법적 타당성과 하천법 개선안
1 하천법
2 4대강사업과 국가재정법
3… |
생산자 |
국토해양위원회 |
생산일자 |
[2012-01-00] |
식별번호 |
F-AS-0247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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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 가능한가% |
내용 |
인사말씀
축사
발제1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개요 및 추진현황
발제2 가습기 살균제 피해소송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발제3 EU REACH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비교분석
지정토론1 최경호
지정토론2 신영철
지정토론3 최예용
지정토론4 김신범
지정토론5 고금숙
지정토론6 고도현 |
생산자 |
심상정의원실;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환경운동연합 |
생산일자 |
2012-08-24 |
식별번호 |
F-AS-0225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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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탈토건 대한민국을 위한 녹색당 환경운동연합 토론회 |
내용 |
발표1 토건사회를 위해 토건예산과 도로와 결별하자
발표2 탈토건사회를 위한 정부개편과 4대강 복원
참고자료1 2012년 대선환경정책 10대과제
참고자료2 녹색당의 탈핵 탈토건 세부정책 과제 |
생산자 |
녹생당; 환경운동연합 |
생산일자 |
[2012-00-00] |
식별번호 |
F-AS-0220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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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국회토론회 |
내용 |
1 토론회를 개최하며
2 격려사
3 국회의원 인사말
남윤인순 의원
이언주 의원
심상정 의원
장하나 의원
4 토론회 순서
5 주제발제문
발제1 최경호 교수
발제2 피해자들이 원하는 해결방향
사망 및 가족 피해사례
폐 이식 사례
환자 사례
6 지정토론문
보건복지부
환경부
제조기업
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7 참고자료
가습기살균제 피해 1년 열 살 성준이의… |
생산자 |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가습기살균제피해대택시민위원회; 환경보건시민센터 |
생산일자 |
2012-09-19 |
식별번호 |
F-AS-0298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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