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환경분쟁 및 피해자 구제 워크숍 초대문

히토츠바시 대학에서 장재연에게 보낸 제2회 환경분쟁 및 피해자 구제 워크숍 초대문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표(업무참고용)

목차  Ⅰ정신적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1. 소음 피해배상액 기준   2. 도로차량 및 철도소음 피해배상액 기준   3. 먼지 피해배상액 기준   4. 진동에 의한 피해액 산정기준   5.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액 산정기준  Ⅱ. 재산상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1. 소음에 의한 가축 피해배상액 기준   2.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배상액 기준  Ⅲ.…

[할 말 있습니다―장재연] 새집증후군 2004.7.25 국민일보

최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새 아파트에 입주한 뒤 7개월 된 아기가 심한 피부병으로 고생했다며 피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시공사에 대해 피해를 입은 어린아이와 부모에게 3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23931972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서비스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