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표(업무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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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표(업무참고용)
|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BT-0677 |
| 표제 |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표(업무참고용) |
| 내용 | 목차 Ⅰ정신적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1. 소음 피해배상액 기준 2. 도로차량 및 철도소음 피해배상액 기준 3. 먼지 피해배상액 기준 4. 진동에 의한 피해액 산정기준 5.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액 산정기준 Ⅱ. 재산상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1. 소음에 의한 가축 피해배상액 기준 2.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배상액 기준 Ⅲ. 기타 1. 악취피해 배상액 산정 사례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 원본소장처 | 장재연 |
| 생산자 | 중앙환경분쟁초청위원회 |
| 생산일자 | [2004-03-00]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6.97MB; 14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828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