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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주년 기념 인권논문상 공모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논문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내용 및 방법 2. 생태계 보전과 개발을 둘러싼 환경쟁점과 제도적 한계 2.1.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 2.2. 생태계 보전을 둘러싼 제도적 한계 3.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법정분쟁…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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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주년 기념 인권논문상 공모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논문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내용 및 방법 2. 생태계 보전과 개발을 둘러싼 환경쟁점과 제도적 한계 2.1.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 2.2. 생태계 보전을 둘러싼 제도적 한계 3.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법정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