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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법정 분쟁 사례 분석; 행정부의 골프장 사업승인 취소 재결을 뒤엎은 사법부 판결에 대한 비판-가야산국립공원 내 해인골프장과 상수원보호 특별대책지역 내 코리아트윈스골프 장 착공계획서 수리처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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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법정 분쟁 사례 분석; 행정부의 골프장 사업승인 취소 재결을 뒤엎은 사법부 판결에 대한 비판-가야산국립공원 내 해인골프장과 상수원보호 특별대책지역 내 코리아트윈스골프 장 착공계획서 수리처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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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구분 소장기록
식별번호 F-C-0000793
표제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법정 분쟁 사례 분석; 행정부의 골프장 사업승인 취소 재결을 뒤엎은 사법부 판결에 대한 비판-가야산국립공원 내 해인골프장과 상수원보호 특별대책지역 내 코리아트윈스골프 장 착공계획서 수리처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내용 199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주년 기념 인권논문상 공모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논문
<목차>
<목차>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내용 및 방법
2. 생태계 보전과 개발을 둘러싼 환경쟁점과 제도적 한계
2.1.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
2.2. 생태계 보전을 둘러싼 제도적 한계
3.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법정분쟁 사례
3.1. 행정심판의 가야산 해인골프장 사업승인 취소 재결을 뒤엎은 사법부의 판결 사례
3.2. 행정심판의 남양주시 코리아트윈스골프장 착공계획서 수리처분취소결정을 효력정지시킨 사법부의 판결사례
4. 결론. 생태계 보전은 위한 합리적인 선택과 개선방향
부록. 환경적인 관점에서의 골프장 건설반대의 논리
참고문헌
기록물유형 문서류
기록물형태 일반문서
원본소장처 환경운동연합
생산자 맹지연
생산일자 1998-06-04
키워드
원본형태 비전자
크기분량 PDF
포맷 26MB; 42쪽
언어 한국어
관리번호 1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