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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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소송...역할과 의미-매향리 소음소송을 중심으로/ 장재연
강연자로 배움터를 이끌어 주신 장재연 교수님께서는 매향리공군사격장 손해배상 감정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환경감정에 있어 입증의 문제, 손해배상대상의 목표설정, 환경소음감정의 어려움, 환경소음감정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셨으며, 조사결과 발췌문을 통해 당시의 상황에 대해 현장감있는 설명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출처 :…
들어가는 말 도창리군사격장설치계획승인처분의 무효확인청구소송 군산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고압송전탑의 건설사실에 대한 고지위무 위반 및 전자기파에 의한 일상적인 생활방해 등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공장설립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 취소청구소송 동경대기오염소송
축사 환영사 인사말 Session1 특별주제 시민단체의 시각에서 본 미국환경법의 실제 일본 공해 피해자들의 생활상 Session2 공공정책 도로 하천문제 일본의 댐과 붓독에 관련된 공공사업을 둘러싼 움직임 한국의 도로소송에서의 도로건설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토론 Session3 폐기물정책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에 관한 분쟁과 폐기물정책 폐기물문제…
제1편 행정판결 1 다발성 골수종 관련 공무상요양 블승인처분취소청구 사건 2 유원지 조성 관련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청구 사건 3 소공원 분쟁 관련 건축허가 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사건 4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처분취소청구 사건 5 먹는 샘물 개발허가처분취소청구 사건 6 학교환경권 관련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청구 사건 7…
제1편 민사판결 1 석면 함유 의심 의약품 판매중지 처분사건 2 시멘트 분진 피해 손해배상청구사건 3 시멘트 분진 피해 손해배상청구사건 4 시멘트 분진 피해 손해배상청구사건 5 원전 방사선 노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6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 7 토양오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 8 낙동강 무림리 침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제2편…
제1편 주요 판결 평석 1 4대강 사업 관련 판결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청구 사건 한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집행정지신청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2 민사판결 베이비파우더 손해배상청구 사건 시멘트 분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3 행정판결 습지보호지역지정 취소청구 사건 물금취수장 사건 국방군사시설 사건 제2편…
1 주최 일시 장소 2 주제 3 진행 환영의 인사 감사의 인사 한일환경소송 흐름 및 문제점 파악하기 시민단체와 환경변호사의 협력방안 한일 환경변호사 교류방안
환경공익소송의 현실과 창조적 환경변호사의 양성 방안; 2014년 춘계 학술대회
개회사 축사 1주제 환경오염피해구제의 현실과 한계 2주제 환경소송의 경험으로 본 창조적 환경변호사의 양성방안 휴식 3주제 코끼리상아 및 코뿔소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변호사와 법학도의 역할을 무엇인가? 종합토론 폐회 및 저녁만찬
제1편 판결 1. 2005년-2006년 환경법률센터가 수행한 소송 판결 - 군포사격장 설치 계획 승인 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 광주시 목현동 공장설립 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 - 포항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ㆍ고시처분의 취소 청구소송 - 서울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 - 울산시 수돗물…
한.일 환경변호사대회; 韓.日 環境辯護士大會; 동아시아, 환경소송 교류와 연대; 東アジア, 環境訴訟の交流と連帶
환영사 - 한국측 단장 변호사, 박오순 인사말 - 일본측 단장 변호사, 곤도우 쭈우코우 Session1 특별주제 Environmental Law Practice in the U.S. - from an NGO Perspective - 환경법률센터 변호사, 이동호 Session2 공동정책 : 도로.하천문제 일본의 댐과 봇둑에 관련된 공공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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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소송...역할과 의미-매향리 소음소송을 중심으로/ 장재연
강연자로 배움터를 이끌어 주신 장재연 교수님께서는 매향리공군사격장 손해배상 감정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환경감정에 있어 입증의 문제, 손해배상대상의 목표설정, 환경소음감정의 어려움, 환경소음감정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셨으며, 조사결과 발췌문을 통해 당시의 상황에 대해 현장감있는 설명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출처 :…
들어가는 말 도창리군사격장설치계획승인처분의 무효확인청구소송 군산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고압송전탑의 건설사실에 대한 고지위무 위반 및 전자기파에 의한 일상적인 생활방해 등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공장설립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 취소청구소송 동경대기오염소송
축사 환영사 인사말 Session1 특별주제 시민단체의 시각에서 본 미국환경법의 실제 일본 공해 피해자들의 생활상 Session2 공공정책 도로 하천문제 일본의 댐과 붓독에 관련된 공공사업을 둘러싼 움직임 한국의 도로소송에서의 도로건설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토론 Session3 폐기물정책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에 관한 분쟁과 폐기물정책 폐기물문제…
제1편 행정판결 1 다발성 골수종 관련 공무상요양 블승인처분취소청구 사건 2 유원지 조성 관련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청구 사건 3 소공원 분쟁 관련 건축허가 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사건 4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처분취소청구 사건 5 먹는 샘물 개발허가처분취소청구 사건 6 학교환경권 관련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청구 사건 7…
제1편 민사판결 1 석면 함유 의심 의약품 판매중지 처분사건 2 시멘트 분진 피해 손해배상청구사건 3 시멘트 분진 피해 손해배상청구사건 4 시멘트 분진 피해 손해배상청구사건 5 원전 방사선 노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6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 7 토양오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 8 낙동강 무림리 침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제2편…
제1편 주요 판결 평석 1 4대강 사업 관련 판결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청구 사건 한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집행정지신청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2 민사판결 베이비파우더 손해배상청구 사건 시멘트 분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3 행정판결 습지보호지역지정 취소청구 사건 물금취수장 사건 국방군사시설 사건 제2편…
1 주최 일시 장소 2 주제 3 진행 환영의 인사 감사의 인사 한일환경소송 흐름 및 문제점 파악하기 시민단체와 환경변호사의 협력방안 한일 환경변호사 교류방안
환경공익소송의 현실과 창조적 환경변호사의 양성 방안; 2014년 춘계 학술대회
개회사 축사 1주제 환경오염피해구제의 현실과 한계 2주제 환경소송의 경험으로 본 창조적 환경변호사의 양성방안 휴식 3주제 코끼리상아 및 코뿔소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변호사와 법학도의 역할을 무엇인가? 종합토론 폐회 및 저녁만찬
제1편 판결 1. 2005년-2006년 환경법률센터가 수행한 소송 판결 - 군포사격장 설치 계획 승인 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 광주시 목현동 공장설립 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 - 포항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ㆍ고시처분의 취소 청구소송 - 서울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 - 울산시 수돗물…
한.일 환경변호사대회; 韓.日 環境辯護士大會; 동아시아, 환경소송 교류와 연대; 東アジア, 環境訴訟の交流と連帶
환영사 - 한국측 단장 변호사, 박오순 인사말 - 일본측 단장 변호사, 곤도우 쭈우코우 Session1 특별주제 Environmental Law Practice in the U.S. - from an NGO Perspective - 환경법률센터 변호사, 이동호 Session2 공동정책 : 도로.하천문제 일본의 댐과 봇둑에 관련된 공공사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