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환경판례 평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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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환경판례 평석집
|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AS-0233 |
| 표제 | 2015년 환경판례 평석집 |
| 내용 | <목차> 제1편 주요 판결 평석 1 4대강 사업 관련 판결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청구 사건 한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집행정지신청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2 민사판결 베이비파우더 손해배상청구 사건 시멘트 분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3 행정판결 습지보호지역지정 취소청구 사건 물금취수장 사건 국방군사시설 사건 제2편 논문 환경영향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현행 사법심사기준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고찰 제3편 판결문(일부) 1 시멘트 분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2 습지보호지역지정 취소청구 사건 |
| 기록물유형 | 도서간행물류 |
| 기록물형태 | 임의제본물 |
| 원본소장처 | 환경법률센터 |
| 생산자 | 환경법률센터 |
| 생산일자 | [2015-09-00]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45MB; 144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502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