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867 채무부존재 사건에 관한 제1호부터 제128호까지의 서증(을호증)

동양시멘트주식회사가 조춘재 외 46명을 상대방으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의 을호증(2013가합50867) 을 제1호증 사실조회회보서 표지(국립환경과학원) 을 제2호증 사실조회회보서 표지(삼척시) 을 제3호증 행정처분 통보 을 제4호증 행정처분 통보 을 제5호증 행정처분 통보 을 제6호증 개선계획서 을 제7호증 행정처분 통보 을 제8호증 행정처분 통보 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7452 채무부존재 사건에 관한 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서증(을호증)

한일시멘트주식회사가 최재수 외 2명을 상대방으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의 을호증(2013가합67452) 을 제1호증 사실조회회보서 표지(국립환경과학원) 을 제2호증 사실조회회보서 표지(단양군) 을 제3호증 사실조회회보서 표지(중앙환경부쟁조정위원회) 을 제4호증 사실조회회보(근로복지공단) 을 제5호증 사실조회회보(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 을 제6호증 폐기능검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4680 채무부존재 사건에 관한 제16호부터 62호까지의 서증(을호증)

아시아시멘트주식회사가 석명균 외 15명을 상대방으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을호증(2012가합14680) 을 제16호증 각 호흡기건강검진 결과 안내문 을 제17호증 각 사진 을 제18호증 각 사진 을 제19호증 각 사진 을 제20호증 인터넷 기사 을 제21호증 신문기사 을 제22호증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석명균) 을 제23호증 건강검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3908 손해배상 사건에 관한 제1호부터 49호까지의 서증(을호증)

박광호 외 39명이 현대시멘트주식회사와 아세아시멘트주식회사를 상대방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을호증(2012가합13908) 을 제1호증 건강양향조사 결과 을 제2호증 각 설문지 을 제3호증 분진작업종사경력 확인서 을 제4호증 진폐의 관리 및 실태 을 제5호증 의료급여 내역 을 제6호증 CT 결과지 을 제7호증 호흡기질환 진단내역 을 제8호증 의무기록지 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9752 손해배상 사건에 관한 제1호부터 제75호까지의 서증(갑호증)

김상용 외 19명이 현대시멘트주식회사 외 2명을 상대방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갑호증(2013가합529752) 갑 제1호증 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정 갑 제3호증 사실조회회보서 표지(국립환경과학원) 갑 제4호증 사실조회회보서 표지(삼척시) 갑 제5호증 행정처분 통보 갑 제6호증 행정처분 통보 갑 제7호증 행정처분 통보 갑 제8호증 개선계획서 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9752 손해배상 사건에 관한 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서증(을호증)

김상용 외 19명이 현대시멘트주식회사 외 2명을 상대방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을호증(2013가합529752) 을 제1호증 감정보고서 을 제2호증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회사측) 을 제3호증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주민측) 을 제4호증 현장검증조서 을 제5호증 공정도 및 공정사진 을 제6호증 원고들 거주지 지형도 및 바람장미도 을 제7호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850 채무부존재 사건에 관한 제1호부터 제69호증까지의 서증(을호증)

아세아시멘트와 현대시멘트등이 안확실 등 제천 영월 삼척공장 인근 주민들을 상대방으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을호증(2013가합50850) 을 제1호증 사실조회회보서(국립환경과학원) 을 제2호증 사실조회회보서(영월군) 을 제3호증 처분전 사전통지 을 제4호증 처분전 사전통지 을 제8호증 인터넷 기사 을 제9호증 사실조회회보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을…

서울고등법원 2003루98 피신청인 보조참가인(전라북도)이 제출한 서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집행정지에 대한 항고심 결정(2003루98)의 피신청인 보조참가인인 전라북도의 서증 소을나 제1호증 환경부 측정망자료(삽교호 아산호 낙동강하구 영산호 담양댐) 소을나 제2호증 수질환경기준 개선방안 표지 및 내용 소을나 제3호증 수질환경 및 규제기준의 합리적 조정 표지 및 내용 소을나 제4호증 수역별환경기준 적용등급 및 달성기간 소을나…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제1호부터 제101호까지의 서증(을호증)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청구소송의 을서증(2001구33563) 을 제1호증 정부조치계획 을 제3호증 종합보고서 을 제4호증 새만금사업지구 내외 갯벌면적 을 제5호증 새만금공사로 인하여 갯벌에 미치는 영향 을 제6호증 환경영향평가 을 제8호증 환경대책 점검 평가결과 을 제13호증 환경부보도자료 을 제23호증…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제54호부터 제151호까지의 서증(을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지역 일대의 환경평가 및 통계 보고서와 보도자료 및 서증(2005누4412) 을 제54호증 수질보전종합대책 을 제55호증 환경통계연감(2002) 을 제56호증 물관리통계자료(2002) 을 제57호증 인구주택총조사(2000) 을 제58호증 지역통계연보(2001) 을 제59호증 한국통계연감(2002) 을 제60호증…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제102호부터 제116호까지의 서증(을호증)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청구소송의 을호증(2001구33563) 을 제102호증 이사하야만 간척사업 추진개요 관련자료 을 제103호증 일본 사가지방재판소의 결정문 발췌 을 제104호증 일본 농림수산성의 발표자료 을 제105호증 일본 후쿠오카지방재판소 결정문 발췌 을 제106호증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의…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5672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사건에 관한 제31호부터 제65호까지의 서증(을호증)

김정옥 외 1818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방으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의 을호증(2009구합5672) 을 제31호증 펌프준설선 현황 을 제32호증 각공구별 탁도 측정자료 을 제33호증 각공구별 침사지 유입농도 및 유출농도 을 제34호증 준설로 적치장 확보계획 및 확보여부 을 제35호증 4대강사업 수질예측모델링 을 제36호증…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5672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사건에 관한 제1호부터 제31호까지의 서증(을호증)

김정옥 외 1818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방으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의 을호증(2009구합5672) 을 제1호증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요약 을 제2호증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책자 을 제3호증 2006년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책자 을 제4호증 낙동강 유역종합치수계획 서면자문요청 을 제5호증 중랑하천관리위원회 개최 공문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