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미군사격장 소음피해 배상판례 2002.1.9 서울지방법원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 주민 14명이 미군사격장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 7,3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1억 4,43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22515602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부천학교보건교육연구회 홈페이지 내 소음 설명]

부천학교보건교육연구회 홈페이지 내 학교보건관련법을 설명하고 있음. 소음에 대한 설명이 정리되어 있는 문서

忠州地域 共同住宅團地 騷音에 關한 調査硏究; 충주지역 공동주택단지 소음에 관한 조사연구

충주지역 공동주택단지의 소음에 대한 논문. 대기보전과 류권걸; 임종헌; 중현식; 이재경; 김용성; 곽한룡; 장건식 이 작성함

도로변 소음도 실태 조사표

2002년 진행한 도로변 소음도 실태 조사표

성명서; 일본법원의 아스끼 기지 소음피해배상판결에 대한 환경소송센터의 입장, 한국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한다

2002년 10월 16일 일본 요코하마 지방재판소가 아쓰기 기지 소음문제와 관련하여 마을주민에게 손해배상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군산미군기지 소음 관련 소송에서 한국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서

보도자료; 군산미공군기지 소음피해 집단소송 제기

군산미공군기지 소음피해 집단소송의 세부내용을 알리는 보도자료

보도자료; 군산미공군기지 소음피해소송 기자회견 안내

2002년 5월 27일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진행하는 군산미공군기지 소음피해에 대한 집단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알리는 보도자료

해외주둔미군 비행장/사격장 소음대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

국방부 발주,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에서 수행한 해외주둔미군 비행장, 사격장 소음대책에 관한 연구 과업수행 결과 보고서 1. 서론 2. 군용항공기 소음의 현황과 법정문제 2.1. 소음의 개념과 비행장.사격장 소음 2.1.1. 소음의 개념 2.1.2. 소음의 영향 2.2. 미군 비행장.사격장 소음피해 사례 2.3. 미군의 해외주둔현황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