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구분 | 소장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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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별번호 | F-F-0000646 |
| 표제 | 해외주둔미군 비행장/사격장 소음대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 |
| 내용 | 국방부 발주,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에서 수행한 해외주둔미군 비행장, 사격장 소음대책에 관한 연구 과업수행 결과 보고서 <목차> 1. 서론 2. 군용항공기 소음의 현황과 법정문제 2.1. 소음의 개념과 비행장.사격장 소음 2.1.1. 소음의 개념 2.1.2. 소음의 영향 2.2. 미군 비행장.사격장 소음피해 사례 2.3. 미군의 해외주둔현황 2.3.1. 주한미군 2.3.2. 주일미군 2.3.3. 독일주둔미군 2.4. 국내주둔 미군의 법정지위와 협정 2.4.1. 항공기관련 국내법률 2.4.2. 미군주둔기지에의 관련협정 3. 각 국의 미군기지 소음대책 3.1. 미국 국내법에 의한 미군기지 소음대책 3.1.1. 소음관련법령 및 시행주체 3.1.2. 항공기소음저감정책 3.1.3. 군용비행장소음대책 3.2. 독일주둔 나토연합군기지 소음에 대한 법적 대책 3.2.1. 주독 나토기지 소음대책 관련법제의 분석 3.2.2. 소음대책의 시행주체 3.2.3. 소음대책비용의 분담 3.2.4. 소음대책의 내용 3.2.5. 소음관련 민원의 발생 및 소송처리사례 3.3. 일본의 주일미군 기지소음대책 3.3.1. 주일미군의 군사기지와 기지문제 3.3.2. 일본의 주일미군 기지대책과 소음대책 3.3.3. 일본의 항공기 소음소송과 정부의 대책 4. 결론 및 건의 4.1. 미군기지 소음정책의 추진방향 4.1.1. 주요 국의 항공기소음대책 4.1.2. 시사점 4.1.3. 소음정책의 추진방향 5. 참고문헌 |
| 기록물유형 | 도서간행물류 |
| 기록물형태 | 임의제본물 |
| 원본소장처 | 녹색연합 |
| 생산자 | 국방부 |
| 생산일자 | 2002-12-00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58MB; 162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6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