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3루98 피신청인 보조참가인(전라북도)이 제출한 서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집행정지에 대한 항고심 결정(2003루98)의 피신청인 보조참가인인 전라북도의 서증 소을나 제1호증 환경부 측정망자료(삽교호 아산호 낙동강하구 영산호 담양댐) 소을나 제2호증 수질환경기준 개선방안 표지 및 내용 소을나 제3호증 수질환경 및 규제기준의 합리적 조정 표지 및 내용 소을나 제4호증 수역별환경기준 적용등급 및 달성기간 소을나…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제1호부터 제101호까지의 서증(을호증)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청구소송의 을서증(2001구33563) 을 제1호증 정부조치계획 을 제3호증 종합보고서 을 제4호증 새만금사업지구 내외 갯벌면적 을 제5호증 새만금공사로 인하여 갯벌에 미치는 영향 을 제6호증 환경영향평가 을 제8호증 환경대책 점검 평가결과 을 제13호증 환경부보도자료 을 제23호증…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제54호부터 제151호까지의 서증(을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지역 일대의 환경평가 및 통계 보고서와 보도자료 및 서증(2005누4412) 을 제54호증 수질보전종합대책 을 제55호증 환경통계연감(2002) 을 제56호증 물관리통계자료(2002) 을 제57호증 인구주택총조사(2000) 을 제58호증 지역통계연보(2001) 을 제59호증 한국통계연감(2002) 을 제60호증…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제102호부터 제116호까지의 서증(을호증)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청구소송의 을호증(2001구33563) 을 제102호증 이사하야만 간척사업 추진개요 관련자료 을 제103호증 일본 사가지방재판소의 결정문 발췌 을 제104호증 일본 농림수산성의 발표자료 을 제105호증 일본 후쿠오카지방재판소 결정문 발췌 을 제106호증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