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환경대책 특별위원회 제안

미군기지 환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자료

미군기지 환경문제와 처리절차

목차 1. 환경오염조사 근거와 대상 2.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처리 절차 3. 사례로 살펴본 환경오염사고 처리의 문제 4.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 절차와 내용 5. 반환된 사례 - 아리랑택시부지, 오산베타사우스 6. 현재 진행 상황 7.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의 문제점 8. 알아두기 8. 알아두기 - 「SOFA 합의의사록 제3조 2항」 -…

[성명] 정부와 국회가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의 주체로 전면 나서야 한다

녹색연합 정책팀이 작성한 정부와 국회의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 관련 성명서

알기 쉬운 SOFA 해설

 1. 주한미군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가?  2. SOFA는 왜 필요한가?  3. 한.미 SOFA는 미국과 여타국간의 SOFA에 의해 불평등한가?  4. 주한미군은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가?  5. 주한미군이 범죄를 일으켰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가?  6. 주한 미군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어떻게 구제되는가?  7. 주한 미군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