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소음 소송 대법원 판결문 2004.3.1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성명서; 매향리 소음피해 배상금 분담 거부한 주한미군을 규탄한다

2003년 3월 12일 한국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매향리 주민들에 대한 배상을 주한미군사령부가 거부한 것에 대한 성명서

성명서; 매향리 미공군 국제폭격장 소음피해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2004년 3월 12일 대법원이 매향리 미공군 국제폭격장 주변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음 피해에 관한 소송에서 국가가 주민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하는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