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프라이버시권 보장에 관한 연구;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한 국가에 의한 프라이버시 제약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평가와 제언

숲과나눔 2021 인재양성 프로그램 최종결과보고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특정주제연구자)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프라이버시권 보장에 관한 연구'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선행연구의 시사점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감염병의 위기와 국제인권법 2-1 국제인권법의…

코로나19 심각한 감염병 틀림없나 1

코로나19의 심각성 여부에 대한 분석과 고찰을 담은 글

코로나19, 무엇이 진짜 방역인가

-자학과 자긍심의 ‘밀물과 썰물’ -방역 역사에 남을 위대한 승리 -무엇이 진짜 성공한 방역인가 -초기 방역이 과도해지는 이유 -감염병 방역은 국제 운동경기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방역 성공 국가가 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