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발표자료)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발표자료  1. 제도개선 추진개요  2. 제도개선방안  3. 제도개선 효과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설명자료)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설명자료  1. 개발제한구역이란 무엇인가?  2. 개발제한구역은 어떤 지역에 지정되어 있는지 ?  3. 개발제한구역의 법적근거와 행위제한은 어떤 것인가?  4.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보전적 토지이용계획은?  5.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전은 어떤 것이 있는지?  6.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은?  7. 현법재판소의 결정에 파른…

그린벨트 제도개선안,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그린벨트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에 대한 영국 도시 농촌계획학회의 평가를 다시 평가한다 (장기적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되야 한다) - 개발제한구역조정을 위한 도시여건 비교분석연구의 개요

개발제한구역제도(Geen Belt) 개선추진과 정책과제

국회건설교통위원회 손성태 수석전문위원이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에 대한 의안심사시 참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응로 요약 정리 1. 머리말 2. 개황 3. 개발제한구역 관리경과 4.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결정내용 5. 영국의 Green Belt 제도와의 비교 6. 제도개선협의회가 발표한 시안에 대한 각계의 여론 7. 도시계획법 개정에 대하여 8. 맺는말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