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반공해선언문

제15회 환경의 날 기념 한국공해문제연구소 반공해선언문

미국헌법상의 환경권1

서론 I. 미국 헌법상 환경권의 개념과 효과 A. 미국 환경권론의 소사 B. 미국 헌법상의 환경권 개념: 미국에서 헌법상의 환경권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C. 미국 헌법상 환경권의 효과 II. 연방헌법상의 환경권 A. 헌법해석론 1. 상법절차("Due Process") 조항에 입각한 주장 2. 수정헌법 제9조에 입각한 주장 3.…

환경법상의 환경책임제도

1. 서론 2. 민법상 과실책임 3.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무과실책임 4. 토양오염보전법상의 책임 5. 폐기물관리법상의 책임 6. 해양오염방지법상의 책임 7. 원자력손해배상법상의 배상책임 8.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의 배상책임 9. 환경분쟁조정법상의 조정 10. 조치명령 등 11. 요약 및 결론

환경권고

I. 환경권의 의의·치혁 II. 환경권의 법치상 근거 III. 환경권의 법적 성격과 효과 IV. 환경권의 주체와 내용 V. 환경권의 제한 VI. 환경권의 침해와 교제 VII. 환경법제의 개선방향

헌법적 시각에서의 환경문제

1. 서론 2.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 1) 환경권보전의 의의 2) 환경권의 법적 성질 3. 국가적 책무로서 환경보전 4. 환경권의 구현 1) 환경권의 구체화 ). 권리의 구체적인 구현방법 5. 결론

지속가능한 삶의 권리로서의 환경권

1. 서론 2. 환경법의 기본원리로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법리 3. 환경권의 해법적 보호 4. 맺는 말

현법소원심판 청구서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방안 확정 발표는 청구인의 환경권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 청구 경위 2. 이 사건 발표의 위헌성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