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헌법상의 환경권1
› 기록
기록
미국헌법상의 환경권1
|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BO-0117 |
| 표제 | 미국헌법상의 환경권1 |
| 내용 | <목차> 서론 I. 미국 헌법상 환경권의 개념과 효과 A. 미국 환경권론의 소사 B. 미국 헌법상의 환경권 개념: 미국에서 헌법상의 환경권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C. 미국 헌법상 환경권의 효과 II. 연방헌법상의 환경권 A. 헌법해석론 1. 상법절차("Due Process") 조항에 입각한 주장 2. 수정헌법 제9조에 입각한 주장 3. 반영이론 ("Penumbra Approach") B. 연방헌법의 판례 III. 주헌법상의 환경권 A. 주헌법상의 환경권 규정 B. 주법원의 판례<이상 본월호> 1. 직접효력의 원칙("Doctrine of Self-execution") 2. 직접효력 원칙의 주헌법상의 환경권 조항에의 적용 3. 주헌법상의 구환경권 조항의 직접 효력 유무에 관한 판례 a. Virginia 주헌법상의 환경권 조항에 관한 판례 b. Pennsylvania 주헌법상의 환경권 조항에 관한 판례 IV. 주법원 판례에 대한 평가 A. 주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론 B. 주법원 판례에 대한 긍정론 1. 사법자제론("Judicial Self-restraint") 2. 법원 조직상의 한계 3. 정립된 미국의 환경법체계 결론<이상 차월호>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 원본소장처 | 김호철 |
| 생산자 | 조홍식 |
| 생산일자 | [1996-08-00]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11MB; 26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658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