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반공해선언문

제15회 환경의 날 기념 한국공해문제연구소 반공해선언문

미국헌법상의 환경권1

서론 I. 미국 헌법상 환경권의 개념과 효과 A. 미국 환경권론의 소사 B. 미국 헌법상의 환경권 개념: 미국에서 헌법상의 환경권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C. 미국 헌법상 환경권의 효과 II. 연방헌법상의 환경권 A. 헌법해석론 1. 상법절차("Due Process") 조항에 입각한 주장 2. 수정헌법 제9조에 입각한 주장 3.…

환경법상의 환경책임제도

1. 서론 2. 민법상 과실책임 3.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무과실책임 4. 토양오염보전법상의 책임 5. 폐기물관리법상의 책임 6. 해양오염방지법상의 책임 7. 원자력손해배상법상의 배상책임 8.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의 배상책임 9. 환경분쟁조정법상의 조정 10. 조치명령 등 11. 요약 및 결론

환경권고

I. 환경권의 의의·치혁 II. 환경권의 법치상 근거 III. 환경권의 법적 성격과 효과 IV. 환경권의 주체와 내용 V. 환경권의 제한 VI. 환경권의 침해와 교제 VII. 환경법제의 개선방향

헌법적 시각에서의 환경문제

1. 서론 2.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 1) 환경권보전의 의의 2) 환경권의 법적 성질 3. 국가적 책무로서 환경보전 4. 환경권의 구현 1) 환경권의 구체화 ). 권리의 구체적인 구현방법 5. 결론

지속가능한 삶의 권리로서의 환경권

1. 서론 2. 환경법의 기본원리로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법리 3. 환경권의 해법적 보호 4. 맺는 말

현법소원심판 청구서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방안 확정 발표는 청구인의 환경권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 청구 경위 2. 이 사건 발표의 위헌성 3. 결론

2005년 다음세대의 환경과 건강을 지키는 교육 안내

- 교육생 모집 안내 글 - 장소 - 신청방법 - 교육주제

제2차 여성환경포럼; 여성.환경.건강; 아동의 환경권 운동을 통해 본 여성의 성장; 김소연(환경정의시민연대 부장); 2001년

목차 한국 환경운동에서의 여성의 힘 생명운동으로서의 환경운동과 여성의 중요성 환경정의시민연대 아동환경센터(가칭) 사례 분석 평가와 과제

기후변화 문제 그들의 대답은 [민선5기 서울시장후보 기후변화 대응정책 토론회 후기]

환경정의연구소와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공동주최한 [민선5기 서울시장후보 기후변화 대응정책 토론회]의 토론 내용, 후보진영간 정책 비교 및 평가

[제7차 시민정책포럼] 개발사업의 사회영향 모니터링, 어떻게 할 것인가 스케치 [후기]

시민정책포럼[사무국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이 주최하고 시민환경연구소가 주관한 [제7회 시민정책포럼] 겸 [제44회 시민환경포럼] '개발사업의 사회영향 모니터링,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발표 및 토론 주요 내용과 현장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