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1누228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사건에 관한 준비서면

김정옥 외 1794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방으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의 2심의 준비서면(2011누228) 갑 제1호증 각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고시 갑 제2호증 각 실시계획승인고시 갑 제3호증 환경영향평가서 갑 제4호증 환경영향평가서 갑 제5호증 낙동강 보 건설이 낙동강에 미치는 영향평가 갑 제6호증 환경영향평가서 갑 제7호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다56717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에 관한 소송 문서

동양시멘트주식회사가 조춘재 외 4명을 상대방으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서증 및 준비서면 등 관련 문서집(2016다56717) 갑 제1호증 재정결정문 갑 제2호증 감정보고서 갑 제3호증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회사측) 갑 제4호증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주민측) 갑 제5호증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갑 제6호증 환경피해 분쟁 재정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