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구분 | 소장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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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F-AS-0061 |
표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다56717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에 관한 소송 문서 |
내용 | 동양시멘트주식회사가 조춘재 외 4명을 상대방으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서증 및 준비서면 등 관련 문서집(2016다56717) <서증목록> 갑 제1호증 재정결정문 갑 제2호증 감정보고서 갑 제3호증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회사측) 갑 제4호증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주민측) 갑 제5호증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갑 제6호증 환경피해 분쟁 재정 의견서 갑 제7호증 2012년 먼지 배출량자료 갑 제8호증 대기오염물질 모델링결과 분석 갑 제9호증 공정도 및 공정사진 갑 제10호증 피고들 거주지 지형도 및 바람장미도 갑 제11호증 증인 신문조서 (사공준교수) 갑 제12호증 QA 자료 및 번역문 갑 제13호증 논문 (시멘트분진 중 폐암발암물지로서 결정형 유리규산과 6가 크롬의 노출수준에 대한 고찰) 갑 제14호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진료지침 발췌본 갑 제15호증 삼척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보고서 발춰본 갑 제16호증 2012년 국민건강통계 발췌본 갑 제17호증 시멘트공장 인근지역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 갑 제18호증 충북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보고서 발췌본 갑 제19호증 동양시멘트 근로자 종합검진 결과 갑 제20호증 발췌본 및 인용부분번역문 갑 제21호증 소송당사자별 이격거리 갑 제22호증 사실조회회신서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 학교실) 갑 제23호증 각 진폐심사회의 심의서 갑 제24호증 증인 신문조서 (이용진 교수) 갑 제25호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갑 제26호증 통계 분석 결과 (진페 유병률 비교) 갑 제27호증 슬레이트 지붕 코팅 분석 결과 갑 제28호증 시멘트의 수화반응 납 제29호증 대한영상의 학회 감정촉탁회신서 갑 제30호증 대한영상의학회 감정회신서 갑 제31호증 사업장별 진폐재해자 내역 갑 제32호증 각 인사기록카드 갑 제33호증 KNS 뉴스통신 기사 갑 제34호증 각 건강검진 결과지 (강원대학교 병원) 갑 제35호증 각 설문조사지 (COPD 피고들 특성 관련) 갑 제36호증 각 설문조사지 (진폐 피고들 흡연력 관련) 갑 제37호증 동양그룹30년사 발춰본 갑 제37호증 시멘트 제조 공정도면 갑 제38호증 대한영상의학회 사실조회 회신 갑 제39호증 건강검진 결과지 (김복남) 갑 제40호증 미국질병예방센터(CDC)웹페이지 갑 제41호증 각 인사기록카드 갑 제42호증 각 조합원 등록카드 갑 제43호증 인사기록카드(김건하) 갑 제44호증 한국의 시멘트 공장 근로자들의 홍부엑스선 소견에 대한 연구갑 갑 제45호증 시험성적서 갑 제46호증 한국시멘트협회지 12월호 을 제1호증 사실조회회보서 (국립환경과학원) 을 제2호증 사실조회회보서 (삼척시) 을 제3호증 행정처분명령서 을 제4호증 위반 확인서 을 제5호증 위반 확인서 을 제6호증 개선 완료보고 을 제7호증 행정처분 통보 을 제8호증 행정처분 통보 을 제9호증 개선명령 완료보고 수리통보 을 제10호증 동양시멘트 지도점검 실적 현황 을 제11호증 사실조회서 회신 (강원도) 을 제12호증 사실조회회보서 표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을 제13호증 사실조회회보 (근로복지공단) 을 제14호증 삼척시멘트공장 주변지역 호흡기계 건강검진결과 안내문 (충북대) 컴퓨터단층촬영검사결과 을 제15호증 강원대학교 호홈기 건강검진 결과 을 제16호증 충북대학교(국립환경과학원) 컴퓨터단층 촬영검사 결과 을 제17호증 삼척시멘트공장 주변지역 호흡기계 건강검진결과 안내문 (충북대) 홍부방사선 결과 및 폐활량 검사 을 제18호증 충북대학교(국립환경과학원) 컴퓨터 단층촬영검사 결과 을 제19호증 삼척시멘트공장 주변지역 호흡기계 건강검진 결과 안내문(충북대) 폐활량 검사결과 을 제20호증 삼척시멘트공장 주변지역 호흡기계 건강검진 결과 안내문(충북대) 흥부방사선 결과 및 폐활량 검사 을 제21호증 충북대학교(국립환경과학원) 컴퓨터 단층 촬영검사 결과 을 제22호증 충북대학교(국립환경과학원) 컴퓨터 단층촬영검사 결과 을 제23호증 삼척시멘트공장 주변지역 호흡기계 건강검진 결과 안내문(충북대) 폐활량검사결과 을 제24호증 삼척시멘트공장 주변지역 호흡기계 건강검진 결과 안내문(충북대) 폐활량 검사 결과 을 제25호증 강원대학교 호흡기 건강검진 결과 을 제26호증 삼척시멘트공장 주변지역 호흡기계 건강검진 결과 안내문(충북대) 홍부방사선 결과 및 폐활량 검사 을 제27호증 삼척시멘트공장 주변지역 호흡기계 건강검진 결과 안내문(충북대) 폐활량 검사 결과 을 제28호증 삼척시멘트공장 주변지역 호흡기계 건강검진 결과 안내문(충북대) 폐활량검사 결과 을 제29호증 삼척시멘트공장 주변지역 호흡기계 건강검진결과 안내문(충북대) 컴퓨터단층활영검사결과 을 제30호증 삼척시멘트공장 주변지역 호흡기계 건강검진결과 안내문(충북대) 컴퓨터단층 촬영검사결과 을 제31호증 삼척시멘트공장 주변지역 호흡기계 건강검진 결과 안내문(충북대) 폐활량검사 결과 을 제32호증 삼척시멘트공장 주변지역 호흡기계 건강검진 결과 안내문(충북대) 폐활량검사 결과 을 제33호증 삼척시멘트공장 주변지역 호흡기계 건강검진 결과 안내문(충북대) 폐활량검사 결과 을 제34호중 삼척시멘트공장 주변지역 호흡기계 건강검진 결과 안내문(충북대) 흥부방사선 결과 및 폐활량 검사 을 제35호증 삼척시멘트공장 주변지역 호흡기계 건강검진 결과 안내문(충북대) 폐활량검사 결과 을 제36호증 삼척시멘트공장 주변지역 호흡기계 건강검진 결과 안내문(충북대) 홍부방사선 결과 및 폐활량 검사 을 제37호증 삼척시멘트공장 주변지역 호흡기계 건강검진 결과 안내문(충북대) 흥부방사선 결과 및 폐활량 검사 을 제38호증 삼척시멘트공장 주변지역 호흡기계 건강검진 결과 안내문(충북대) 폐활량검사 결과 을 제39호증 삼척시멘트공장 주변지역 호흡기계 건강검진 결과 안내문(충북대) 컴퓨터단층 촬영검사결과 을 제40호증 삼척시멘트공장 주변지역 호흡기계 건강검진 결과 안내문(충북대) 폐활량 검사결과 을 제41호증 삼척시멘트공장 주변지역 호흡기계 건강검진 결과 안내문(충북대) 폐활량검사 결과 을 제42호증 삼척시멘트공장 주변지역 호흡기계 건강검진 결과 안내문(충북대) 폐활량검사 결과 을 제43호증 삼척시멘트공장 주변지역 호흡기계 건강검진 결과 안내문(충북대) 을 제44호증 삼척시멘트공장 주변지역 호흡기계 건강검진 결과 안내문(충북대) 홍부방사선 결과 및 폐활량 검사 을 제45호증 삼척시멘트공장 주변지역 호흡기계 건강검진 결과 안내문(충북대) 폐활량검사 결과 을 제46호증 삼척시멘트공장 주변지역 호흡기계 건강검진 결과 안내문(충북대) 흉부방사선 결과 을 제47호증 삼척시멘트공장 주변지역 호흡기계 건강검진 결과 안내문(충북대) 폐활량검사 결과 을 제48호증 삼척시멘트공장 주변지역 호흡기계 건강검진 결과 안내문(충북대) 홍부방사선 결과 및 폐활량 검사 을 제49호증 삼척시멘트공장 주변지역 호흡기계 건강검진 결과 안내문(충북대) 홍부방사선 결과 및 폐활량 검사 을 제50호증 삼척시멘트공장 주변지역 호흡기계 건강검진 결과 안내문(충북대) 홍부방사선 결과 및 폐활량 검사 을 제51호증 삼척시멘트공장 주변지역 호흡기계 건강검진 결과 안내문(충북대) 폐활량검사 결과 을 제52호증 삼척시멘트공장 주변지역 호흡기계 건강검진 결과 안내문(충북대) 홍부방사선 결과 및 폐활량 검사 을 제53호증 삼척시멘트공장 주변지역 호흡기계 건강검진 결과 안내문(충북대) 폐활량검사 결과 을 제54호증 삼척시멘트공장 주변지역 호홈기계 건강검진 결과 안내문(충북대) 홍부방사선 결과 및 폐활량검사 결과 을 제55호증 삼척시멘트공장 주변지역 호흡기계 건강검진 결과 안내문(충북대) 폐활량검사 결과 을 제56호증 삼척시멘트공장 주변지역 호흡기계 건강검진 결과 안내문(충북대) 폐활량검사 결과 을 제57호증 삼척시멘트공장 주변지역 호홈기계 건강검진 결과 안내문(충북대) 페활량검사 결과 을 제58호증 삼척시멘트공장 주변지역 호흡기계 건강검진 결과 안내문(충북대) 폐활량검사 결과 을 제59호증 삼척시민트공장 주변지역 호홈기계 건강검진 결과 안내문(충북대) 통부방사선 결과 및 페활량검사 결과 을 제60호증 시멘트종류에 따른 콘크리트 특성비교 연구논문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원본소장처 | 환경법률센터 |
생산자 | 법무법인태평양 |
생산일자 | [2016-00-00] |
키워드 | |
원본형태 | 비전자 |
크기분량 | 48MB; 189쪽 |
포맷 | |
언어 | 한국어 |
관리번호 | 500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