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소송추진단(가칭) 구성 회의 결과

2004년에 환경소송센터가 작성한 대기오염소송추진단(가칭) 구성 회의 자료

대기오염소송추진단 회의

2004년에 환경소송센터가 작성한 대기오염소송추진단 회의 자료

매향리 소음 소송 대법원 판결문 2004.3.1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