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음공해 소송 판결문

일본 소음공해 소송 판결문    (9) 가데나(嘉手納)기지 소음공해 소송  (10) 아스기(厚木)기지 상고심 판결

매향리 소음 소송건

2000년에 법무법인 덕수가 장재연에게 발송한 매향리 소음 소송건 자료

매향리 소송 사실조회 건

2000년에 법무법인 덕수가 장재연에게 발송한 매향리 소송 사실조회건 자료

대기오염소송추진단(가칭) 구성 회의 결과

2004년에 환경소송센터가 작성한 대기오염소송추진단(가칭) 구성 회의 자료

일본대기오뎜소송 판결문 Ⅱ

일본대기오뎜소송 판결문 자료

동경대기오염소송

동경대기오염 소송 자료

대기오염소송추진단 회의

2004년에 환경소송센터가 작성한 대기오염소송추진단 회의 자료

분야별 주요 환경 이슈와 판결례

박근혜 정부 내 분야별 주요 환경 이슈와 판결례 조사자료 1. 들어가는 말 2. 판결의 요지와 배경이 된 환경이슈 3. 결론

일조권 관련 자료모음

일조권 관련 자료모음 1. 한국감정원 업무안내 2. 일조권과 수인정도 3. 일조권과 조망권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 4.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5. 일조보호를 위한 법제도와 일조침해에 대한 구제방안 연구 6. 종합법률정보 7. 일조침해에 관한 법률적 쟁점 8. 신문기사모음 9.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건축설계 10. 서울시 지하철 7호선 제7-17공구 공사관련…

동경대기오염소송 판결문 해석본 2

사건번호 1996 제10131호 일본 수도고속도로 공단 등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판결문의 해석본

동경대기오염소송 판결문 해석본 1

사건번호 1996 제10131호 일본 수도고속도로 공단 등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판결문의 해석본

행정절차

분산이익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 1. 문제의 제기 2. 당사자적격논리의 존재이유: 당사자적격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3. 당사자적격의 판정기준: 당사자적격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4. '사실상 손해' 기준의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

매향리 소음 소송 대법원 판결문 2004.3.1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참여연대의 소송제기에 대한 정리

참여연대의 소송제기에 대한 정리 1 신흥사 2 천은사 3 참여연대 소송에 대한 조계종의 의견

청한파크고층아파트 관련하여 김형태 변호사에게 드리는 글

청한파크고층아파트 행정소송 승산 관련하여 김형태 변호사에게 드리는 글

청한파크재건축사업승인에 대한 행정소송의 요지

청한파크재건축사업승인에 대한 행정소송의 요지 1 서울시의 지선도로의 사정과 도봉구청의 행정처분 2 구유지도로를 보존하려는 시민운동의 노력 3 구유지도로를 보존하려는 도봉구의회의 노력과 결의 4 법리상의 문제

소송진행 안내

소송진행 안내 원고용 문서

핵폐기장 광고 소송 2차공판; 준비서면 초안 작성

과학기술처와 고보처의 원자력 발전소 및 핵폐기장 허위광고에 대한 소송 준비서면 초안

일반; 지율스님 단식회향하던 날

천성산 고속철도 공사 착공 금지 가처분 소송에 참여할 도롱뇽 소송인단 모집과 지율 스님의 단식 회향에 관한 이야기가 기술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