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발표자료)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발표자료  1. 제도개선 추진개요  2. 제도개선방안  3. 제도개선 효과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설명자료)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설명자료  1. 개발제한구역이란 무엇인가?  2. 개발제한구역은 어떤 지역에 지정되어 있는지 ?  3. 개발제한구역의 법적근거와 행위제한은 어떤 것인가?  4.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보전적 토지이용계획은?  5.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전은 어떤 것이 있는지?  6.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은?  7. 현법재판소의 결정에 파른…

보도자료; 암울한 은평 뉴타운 개발의 전조

각 언론사 환경담당 기자에 발송, 은평 뉴타운 개발 대상지의 산람훼손이 심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보도자료

제2회 그린벨트 워크숍 자료; 해제조치 이후 그린벨트의 보존과 개발

그린벨트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두 번째 릴레이워크숍

제1회 그린벨트 워크숍 자료; 그린벨트의 공공적 가치

그린벨트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첫 번째 릴레이워크숍

그린벨트 제도개선안,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그린벨트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에 대한 영국 도시 농촌계획학회의 평가를 다시 평가한다 (장기적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되야 한다) - 개발제한구역조정을 위한 도시여건 비교분석연구의 개요

개발제한구역내 국민임대주택단지 국책사업인정(안); 서울 신내2, 수원 호매실지구

1. 심의개요 2.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3. 국책사업 인정(안) 4. 지구현황 5. 개발제한구역 조정(안)

건교부의 광역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조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당초의 개발제한구역 관련지침에 따라 재작성 되어야 한다

경원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이창수교수가 작성한 건설교통부 광역도시계확과 개발제한구역 조정(안)에 대한 철회 및 당초 개발제한구역 관련지침에 따른 재작성 요구

개발제한구역제도(Geen Belt) 개선추진과 정책과제

국회건설교통위원회 손성태 수석전문위원이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에 대한 의안심사시 참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응로 요약 정리 1. 머리말 2. 개황 3. 개발제한구역 관리경과 4.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결정내용 5. 영국의 Green Belt 제도와의 비교 6. 제도개선협의회가 발표한 시안에 대한 각계의 여론 7. 도시계획법 개정에 대하여 8. 맺는말 참고자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

2000년 8월 14일 건솔교통부령 제255호로 제정, 2001년 4월 12일 건설교통부령 제276호로 일부개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2000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6893호로 제정, 2000년 8월 2일 대통령령 제16933호로, 2000년 10월 23일 대통령령 제16990호로, 2000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7092호로 일부개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2000년 1월 28일 제정된 법률 제6241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개정령안; 대통령령 제17353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조치법시행령 중 개정된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