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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제정」시민사회단체(38개) 의견서 2012년 8월 28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서. 시민사회단체 네 가지 공동 의견 내용 1. BAU 재산정과 연도별 감축목표를 절대량으로 확정 2. 주무관청 일원화 3. 유상할당 비율 재조정과 100% 무상할당 기준 재검토 4. 배출권의 차기 기간으로의 이월 조항 삭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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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제정」시민사회단체(38개) 의견서 2012년 8월 28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서. 시민사회단체 네 가지 공동 의견 내용 1. BAU 재산정과 연도별 감축목표를 절대량으로 확정 2. 주무관청 일원화 3. 유상할당 비율 재조정과 100% 무상할당 기준 재검토 4. 배출권의 차기 기간으로의 이월 조항 삭제…